11조 2천억 추경 편성…일자리 11만개 만든다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이 당초 예상을 훌쩍 넘어선 11조 2천억원으로 편성된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5조 4천억원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직접 투입된다.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확정,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청년실업 등 고용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분배지표 악화 등 양극화도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을 보면 △일자리 창출 4조 2천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 1조 2천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조 3천억원 등 중앙정부가 7조 7천억원을 지출하게 된다.또 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1조 7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8천억원 등 3조 5천억원이 지방재정 확충에 투입된다.기재부 박춘섭 예산실장은 "일자리 창출에 ..새정부 '부자증세' 본격화…종부세까지 손댈까
일자리를 늘려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재인정부의 'J노믹스'가 본격화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특히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외에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출범한 일자리위원회는 8월 17일까지 추진할 '일자리 100일 계획'을 내놓으면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반기 채용 등 당장 급한 불은 '일자리 추경'으로 해결하되, 임기내 일자리 창출과 각종 공약 이행 재원은 증세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이용섭 부위원장은 "향후 5년간 일자리를 많이 늘리려면 인프라와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며 "능력있는 사람들이 더 부담하도록 세금 제도를 공평하게 고쳐야 한다"..물길 여는 4대강 보…가뭄에 영향 줄까
4대강 6개 보가 1일 오후 2시부터 상시 개방에 들어간다. 정부는 특히 "이번 개방이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북부 지역의 농업 가뭄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논쟁 차단에 나섰다.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안전처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로 오후 2시부터 6개 보를 상시 개방한다"며 "개방에 앞서 오전 9시부터 보 수문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상시개방되는 4대강 보는 낙동강의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이다.이번 개방으로 낮아지는 수위는 강정고령보 1.25m, 달성보 0.5m, 합천창녕보 1m, 창녕함안보 0.2m, 공주보 0.2m, 죽산보는 1m이다. 강정고령보는 시간당 2..4대강 감사 앞둔 국토부…'저격수' 장관에 술렁
문재인정부 첫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30일 내정되면서 국토교통부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김 후보자가 4대강 사업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잦았던 '강골'인데다, 국토부로선 사상 최초의 여성 수장을 '모시게' 됐기 때문이다.전북 정읍 출생인 김 후보자는 경기 고양정이 지역구인 3선의 '중진 정치인'으로, 전주여고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에서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무2비서관을 역임한 데 이어, 20대 국회에선 예결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이 과정에서 따라다닌 '여성 최초'란 수식어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됐다. 전신인 건설교통부까지 포함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여성이 맡게 되긴 이번이 처음이어서다.'삽'(국토)과 '바퀴'(교통)로 대변되는 부처 특성상 그동안 여성 인사의 입지가 그..노후발전소 8곳 '셧다운'…3곳은 7월부터 '폐지 착수'
운영한 지 30년 넘은 석탄 화력발전소 8곳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일시 가동중지(셧다운)된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3호'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차원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30일 "다음달 1일 0시부로 1개월 동안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8기의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며 "내년부터 봄철 셧다운을 정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셧다운 대상 발전소는 삼천포 1‧2, 보령 1‧2, 영동 1‧2, 서천 1‧2 등으로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제외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석탄 발전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2015년 기준 17만 4천톤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노후 발전소 10기의 배출량이 3만 3천톤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셧다운으로 올해는 2015년..명동 네이처리퍼블릭, 14년째 '가장 비싼 땅'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14년째 '가장 비싼 땅' 아성을 유지했다.국토교통부가 30일 공개한 '2017년 개별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전국 최고가는 서울시 중구 충무로1가 24-2(명동 8길)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였다.이곳 지가는 ㎡당 8600만원으로, 평당(3.3㎡) 지가는 2억 8380만원에 달했다. 2004년부터 '가장 비싼 땅' 1위였던 이곳은 ㎡당 가격이 일년새 290만원 상승했다.부지 규모가 169.3㎡인 걸 감안하면 전체 공시지가 총액만도 145억 5980만원에 이른다. 해당 부지엔 현재 5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있다.이곳뿐 아니라 전국 상위 10대 공시지가는 서울시 중구의 땅들이 휩쓸었다. 충무로2가 66-13의 '로이드' 부..4대강 보 '찔끔 개방'…"전면 개방해야" 반발도
정부가 다음달부터 4대강 6개 보를 '양수제약수위'로 상시개방하기로 하자, 환경 단체들이 "소극적인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환경운동연합은 29일 논평을 내어 "정부의 이번 이행방안은 양수제약수위까지 0.2m~1.25m가량 수위를 낮추는 것"이라며 "지난 22일 발표에 비해서도 후퇴한 것이어서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단체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6개 보의 수위는 평균 0.7m, 16개보 평균은 0.26m 낮아지는 데 불과하다"며 "이는 4대강 보에 저수한 10억톤 용수의 10%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조치로는 수질개선 효과가 매우 미미하고 나머지 10개 보에 대한 대책도 미흡하다"며 "취수시설조정 등을 서둘러 4대강 보 전면 개방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단체는 "박근..4대강 보 '양수제약수위'로 물길 연다
4대강 16개 보 가운데 6개가 다음달부터 '양수제약수위'로 상시 개방된다.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보를 중심으로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안전처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보 상시개방 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다음달 1일 오후 2시부터 6개 보를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대상은 낙동강의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이다.이들 보는 일단 농업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양수제약수위'까지 개방하되, 모내기철이 지난 뒤 상황을 분석해 '지하수제약수위'까지 개방 수준을 한층 확대할 예정이다.지금까지 4대강 보는 상단의 '관리수위' 기준으로 운영돼왔다. 이보다 낮은 '..김동연, 인사청문회서 '4대강 관문' 넘어설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28일엔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또 다음달 2일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7일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린다.특히 김동연 후보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중용됐던 인사여서, 청문회의 방향과 색깔도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는 인사냐는 것이다.대표적인 게 복지 철학이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2차관 재임중이던 2012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0~2세 무상보육을 재검토하겠다"며 '포퓰리즘 논란'에 불을 붙인 당사자다.'복지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팀장을 맡아 "여야의 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기존 복지예산 외에 5년간 최소 268조원이 더 필요해 비현실적"라며 정치권을 압박하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