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돈줄' 마련해 '헛공약' 악순환 끊는다
출범 15일째를 맞은 문재인정부가 임기 5년간 각종 공약(公約) 실행에 투입될 재원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돈이 없어 '공약'(空約)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차원에서다.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효율적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재정계획수립TF'를 구성하기로 했다.기획분과가 맡을 재정TF의 단장은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이, 실무진은 기획분과와 경제1·2분과 소속 전문위원이 맡게 된다.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재정TF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대책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재정TF는 각 분과위원회와 재정개혁 및 효율적 공약 추진 방안 등을 협의해가며 밑그림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의 .."승자독식 깨부숴야"…주목받는 김동연의 '킹핀'
"숨어있는 5번 핀을 제대로 공략하면 10개의 핀들을 모두 쓰러뜨려 스트라이크가 될 수 있다"문재인정부의 첫 '경제 야전사령관'으로 지명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세운 일명 '킹핀 이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김 후보자는 지명 이틀 만인 23일 오전 청문회 준비 및 기재부 업무보고 사무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했다. 기자들과 만난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시간이 나면 여러 가지 정책 구상도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직후 김 후보자는 경제 정책을 볼링에 비유하며 "맨 앞의 1번핀을 보고 공을 굴리면 스트라이크가 되지 않고 스페어 핀들이 남는다"고 했다.'스트라이크', 즉 경제 정책이 주효하려면 숨어있는 5번 핀을 가리키는 '..'녹조라떼' 4대강 책임규명에 '삼세판'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당시 사업을 주도하거나 찬성했던 세력의 반발도 불거지고 있다.당장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22일 "4대강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말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실제로 4대강 사업 감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두 번, 박근혜정부 시절 한 번 등 모두 3번 진행됐다. 그럼에도 새 정부가 반발을 불사하며 '네 번째 감사'에 착수한 배경은 뭘까.청와대는 '정책감사의 사실상 부재'를 그 이유로 꼽는다. 지난 세 번의 감사는 권력 향배에 따라 그 결과가 요동쳤을 뿐더러, 별다른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감사는 도대체 왜 정부가 환경성, 수자원확보 등 국책사업..문재인정부 '에코 드라이브'…부처간 '희비 교차'
문재인정부가 '개발'보다 '환경'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실으면서, 부처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4대강 사업과 에너지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지'는 좁아지는 반면,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던 환경부에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어서다.문 대통령은 22일 '제5호 업무지시'로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사업의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는 것이다.청와대의 이같은 인식은 이명박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새정부 '재벌개혁' 투톱…경제팀은 '일자리' 매진
베일에 싸여있던 문재인정부의 초대 경제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다. 재벌 개혁을 통한 '경제 민주화'는 학자 출신인 장하성·김상조 투톱이, 이를 뒷받침할 재정 운용과 일자리 창출은 정통관료 출신인 김동연·이용섭 쌍두마차가 역할을 분담할 전망이다.◈'정책 총괄' 장하성 실장, '낙수' 아닌 '분수' 효과에 방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각각 지명했다.경제 사회 등 각종 정책을 총괄하게 될 장하성 실장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경제학자다. "대기업을 위주로 경제 성장이 이뤄졌지만 가계소득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게 평소 지론이다."과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늦어지는 경제라인 인선…'지역안배 고심' 관측
새 정부의 경제 분야 인선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책실장이 4년여만에 부활하고 핵심 아젠다를 다룰 일자리 수석도 신설되면서, 기존 경제부총리나 각 부처 장관과 함께 물망을 놓고 각종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정책실장과 안보실장은 굉장히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인사를) 빨리 해야 한다"면서도 "가능한 이번주 안에 하려고 노력중이지만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복수의 후보를 두고 고민중이냐는 질문에는 "어쨌든 추려지고 있다"며 인선 막판 단계임을 시사했다.실제로 정책실장이나 경제부총리로 유력 거론됐던 이용섭 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각각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인선 폭은 한층 압축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용섭 ..산업에서 환경으로…미세먼지 '패러다임' 바꾼다
일자리 대책과 국정교과서 폐기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3호는 바로 '미세먼지 줄이기'. 집권 초기부터 저감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나서면서, 경유차 감축과 대중외교 강화 등의 조치도 잇따를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련의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쏟아냈다. 먼저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곳 가운데 서천 1·2호기와 삼천포 1·2호기 등 8곳의 가동이 6월 한 달간 '셧다운'(일시 중단)된다.호남 1·2호기는 산업공단 전력 공급 문제로 빠졌지만, 내년부터는 10곳 모두 전력 비수기인 3~6월 넉 달간 가동을 멈춘 뒤 이번 정부 임기중 모두 폐쇄될 예정이다.석탄화력발전이 국내 초미세먼지(PM2.5)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만으로도 최대 2%.."추경으로 일자리 창출" 기재부 '급선회'
한 달전만 해도 '경제 낙관론'을 내비치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급격히 발을 맞춘 행보다.기획재정부는 1, 2차관을 중심으로 새 정부 출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경제 분야 업무 인수인계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특히 다음달 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공개에 앞서 임기 5년간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따로 발표하기로 했다.TF는 조만간 인선될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 현안 등을 보고하는 한편, 국정과제가 발표되는 대로 향후 경제정책방향 수립 작업을 진행할 에정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온 재정지출 확대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정책 등이 두루 포함될 ..1분기도 세금 6조 더 걷혔다…일자리 추경 '청신호'
지난해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 새 정부의 '일자리 추경' 편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11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69조 9천억원을 기록해 일년전보다 5조 9천억원 증가했다.이에 따라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가리키는 '세수 진도율'도 28.8%를 기록, 일년전보다 1.4%p 상승했다."증세는 없다"던 박근혜정부의 국세 수입은 지난해에도 242조 6천억원을 기록, 일년전보다 24조 7천억원 늘어났다. 정부 스스로 세운 예산보다도 10조원 초과하면서 '꼼수 증세'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올해 들어서도 국세수입을 포함한 1분기 총수입은 113조 4천억원을 기록, 일년전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