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 가고도 40만원'…견인차·콜밴 '바가지' 없앤다
한국을 찾은 태국인 관광객 A씨는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콜밴을 탔다가, 80만 원을 요금으로 내야 했다. 콜밴 운전기사가 택시 미터기를 불법 조작해 통상 택시 요금의 5배가 청구된 것.얼마전 추돌사고를 당한 B씨는 10㎞도 채 되지 않는 거리를 견인차에 차를 맡겼다가 40만 원을 내야 했다. 보조바퀴를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앞으로는 이처럼 부당요금을 매긴 콜밴이나 견인업체의 위반차량엔 감차 조치가 내려진다. 또 그 운전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콜밴 또는 견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을 개정,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당국은 먼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업체엔 즉시 위반차량 감차 처..사드부지 공여는 'SOFA 위반'…"국회비준 필수"
정부가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은 헌법은 물론, 한미간 각종 협정마저 위반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사드(THAAD) 배치와 무관하게 공여 자체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위법 소지가 다분한 건 정작 '무기'보다 '부지'인 셈이다.27일 국방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성주골프장 공여를 위한 한미 공동환경평가절차(JEAP)가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여간 진행됐다.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하위규정으로 2003년 체결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에 따른 조치다.환경부 관계자는 "우리가 작성한 기초환경정보(BEI)를 토대로 JEAP가 진행됐다"며 "미군측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이달 중순쯤 1단계에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부속서A 의거해 환경조사 마쳐…"공여지는 SOF..'환경평가' 무시한 사드 배치…환경부는 '남 일 보듯'
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전격 배치한 데 대해, 환경부는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며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27일 "해당 부지가 이미 미군에 공여됐기 때문에 SOFA(주한미군지위협정)를 따르게 돼있다"며 "소파 규정에 대한 국내법 적용 문제는 외교부 소관"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다만 "소파에 따라 공여했지만 국내 환경영향평가법에 준하는 평가서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한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며 "요청이 들어오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성주골프장 부지를 주한미군 기지에 공여하는 절차는 지난 20일 마무리됐다. 소파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의 공여와 반환에 따른 환경문제는 국내법이 아닌, 환경부와 주한미..이건희 한남동 저택 221억…1~5위 '싹쓸이'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8채가 공시가만 100억원을 넘어섰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삼성 이건희 회장 소유의 저택은 221억원으로 1위에 올랐다.국토교통부가 28일 공시하는 '2017년 개별 단독주택 가격'에 따르면, 가장 비싼 단독주택 10곳 가운데 절반이 이건희 회장의 소유였다.지난해 177억원으로 가장 비쌌던 이 회장 소유의 이태원 저택(3422㎡)은 올해는 24억원 오른 201억원으로 2위에 올랐다.반면 지난해 82억 5천만원으로 10위권 밖이었던 이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주변 토지(105억 5천만원) 합병 등에 힘입어 3배 가까이 뛰어오르며 '가장 비싼 주택'의 새 주인공이 됐다.이태원동에 있는 이 회장의 또다른 주택(3190㎡)과 장충동1가 저택(1004㎡)도 각각 157억원과 134억원으..'강남불패' 집값 또 10% 올라…'트라움5'는 66억
정부의 11.3부동산대책에도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4% 넘게 올랐다. 특히 제주는 20%, 서울도 8% 올랐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10%를 웃돌았다.대기업 오너들이 다수 소유한 서초동 연립주택인 트라움하우스5차는 공시가만 66억 1600만원으로 12년째 1위를 차지했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와 연립주택·빌라 등 1243만호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4.44% 올랐다. 지난해의 5.97%보다는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냈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88%, 광역시가 3.49% 각각 오른 반면 다른 시도는 0.35% 하락했다. 특히 6억원 이하 주택은 3.91% 오른 데 비해 6억원 넘는 주택은 두 배 넘는 8.68% 뛰어올랐다.개발 열기에 힘입어 제주는 20.02%, 부산은 ..밀수된 '멸종위기종' 사막여우, 올해도 새끼 출산
아프리카 수단에서 불법 밀수돼 당국 보호를 받던 사막여우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새끼를 낳았다.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세관에 적발돼 보호중이던 사막여우 암컷 한 마리가 지난해 7월초 새끼 두 마리에 이어, 지난달말에도 세 마리를 추가 출산했다"고 26일 밝혔다.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는 지난 2014년 4월 인천세관에서 불법 밀수 도중 적발됐다. 당시 발견된 17마리 가운데 암컷 두 마리와 수컷 세 마리가 살아남았다.이 가운데 암컷 한 마리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새끼를 낳으면서, 국립생태원이 보호중인 사막여우는 10마리로 늘어났다. 이번에 태어난 새끼 사막여우들은 출생 2주 뒤부터 눈을 떴고 현재 평균 13cm 정도로 자라 건강하게 크고 있다. 다음달말부터는 다른 일곱 마리의 사막여우들과 함께 살 ..주택가격 연소득의 5.6배…2년전보다 늘어
생애 첫 주택 마련에 걸리는 기간이 6.7년으로 소폭 단축됐지만, 주택구입가격은 연소득의 5.6배로 2년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또 임차가구 가운데 전세는 2년새 5.5%p 줄어든 반면, 월세는 5.5%p 늘어 60.5%를 차지했다.국토교통부가 25일 발표한 '2016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은 6.7년으로 지난 2014년의 6.9년에 비해 다소 짧아졌다.반면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의 배수(PIR)는 전국 중위수 기준 5.6배로, 2014년의 4.7배에 비해 늘어났다. 수도권은 6.7배로 광역시 평균 5.3배나 도지역 4배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같은 기간 자가점유율은 53.6%에서 56.8%로, 임차가구 가운데 월세의 비중은 55.0%에서 ..국민 고통 커지는데…정부는 수출 회복에 '낙관론'
부진했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25일 경제부처와 WTO(세계무역기구) 등에 따르면, 2년여간 침체일로에 빠졌던 수출은 올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2월 수출액은 835억달러로 전세계 주요 71개국 가운데 6위를 기록, 지난해 8위에서 두 계단 뛰어올랐다. 금액으로는 다섯 달 연속 증가에 석 달 연속 두자릿수 상승이다. 증가폭도 10대 수출대국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 최대 수출대국인 중국의 수출액은 4%, 2위 미국과 3위 독일은 각각 6.9%와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수출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지난해 2.3% 감소했던 기업 설비투자도 올해는 6.3% 증가로 돌아설 ..'젊은 어부' 연봉 1억 넘겼지만…부채도 평균 3배
지난해 국내 농가(農家) 평균소득은 3720만원, 어가(漁家)는 4708만원으로 집계됐다.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6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표본이 된 농가 2600곳의 평균소득은 3719만 7천원으로 일년전과 비슷했다. 또 어가 1천곳은 4707만 7천원으로 일년전보다 7.2% 증가했다.농가의 농업소득은 농작물 수입과 축산수입이 각각 6.2%와 12.4% 감소, 일년전보다 10.6% 줄어든 1006만 8천원을 기록했다. 반면 농업외소득은 2.1% 늘어난 1525만 2천원, 이전소득은 기초연금과 보조금 증가로 11.1% 늘어난 878만 3천원이었다.농가소득 가운데 41%는 농업외소득이 차지했고, 농업소득은 27.1%, 이전소득은 23.6%, 비경상소득은 8.3%였다.농가의 평균자산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