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회복' 반색하는 정부…소비심리 OECD 최하위권
수출이 회복되면서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비 심리는 여전히 주요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신뢰지수(CCI)는 99.06을 기록, 전체 회원국 평균인 100.56을 밑돌았다.CCI는 앞으로 6개월내 소비자 경기를 전망한 수치로, 100 이상이면 호황, 이하면 침체 상태임을 가리킨다. 우리 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보정해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다.한국의 CCI는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집계된 32개국 가운데 30위에 그쳤다. 한국보다 CCI가 낮은 나라는 96.34의 그리스와 96.76의 터키 뿐이다.지난해 8월만 해도 100.09였던 한국의 ..누가 돼도 차기 정부는 '증세'…각론은 '이견'
막대한 재정 적자와 양극화만 불러왔던 이명박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 또 담뱃세 같은 간접세 인상에서 보듯 '복지 없는 증세'로 변질된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시대에 마침표가 찍힌다.주요 대선후보들이 각종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으로 '증세'(增稅)를 거론하면서, 차기 정부에선 법인세와 소득세 같은 직접세 인상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며 '부자 증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세를 강화하겠다는 것. 또 대기업 법인세의 비과세 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현재의 22%에서 25%로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증세를 해야 한다"며 "국가가 먼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모범을 보여..'기준치 160배' 용산기지 지하수 발암물질에 오염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허용기준치의 최대 160배 넘는 수준까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는 2년 만에 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도 조사 지점이나 검출된 오염물질의 단위조차 표시하지 않은 건 물론, 지난해 1월과 8월에 실시한 조사 결과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시민단체인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18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로부터 받은 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녹색연합 등이 참여한 이 단체는 지난 2015년 환경부가 용산 미군기지에서 벌인 지하수 오염조사 결과를 정보 공개하라고 소송, 지난 13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이에 환경부가 제공한 자료에..SK케미칼 등 PHMG 불법유통조직 명단 공개
유독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팔아오다 적발된 SK케미칼 등 불법 유통조직 33곳의 실명이 무더기로 공개됐다.환경부는 "적발된 위반업체들이 지난 11일 일괄적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며 "이에 따라 피의자 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PHMG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독성 화학물질로, 이들이 유통시킨 물량만도 295톤에 이른다.앞서 환경부는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해 압수수색 등을 벌인 끝에 이들 업체와 대표이사 등 관계자 32명을 적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유해화학물질 불법유통조직이 '일망타진' 식으로 한꺼번에 적발되긴 처음으로 이들 업체 가운데는 대기..중국 대미수출 10% 줄면 한국 GDP 0.31% 감소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0.31% 감소하고 대중 수출은 0.44%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 정규철 연구위원은 17일 발표한 '미국과 중국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보고서는 "미국과 중국간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대미 무역제재보다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가 우리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중국의 가공무역 제한 정책 등으로 우리 경제와 중국간 국제 분업이 약해지면서 공급 경로보다 수요 경로가 더 주요하게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로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 GDP가 약 0.31% 감소하는 반면, 중국의 ..국토면적 일년새 '여의도 15배' 늘어…임야 64%
우리나라 국토가 일년새 여의도 면적의 15배 크기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간한 '2017년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국토 지적공부 등록면적은 10만 339㎢로 집계됐다.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여의도 면적인 2.9㎢의 대략 15배인 44㎢가 일년새 늘어난 규모다.국토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충남 부사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 11.9㎢, 경기 시화지구 대단위 농업 개발 사업 7.6㎢, 인천국제공항 잔여 공유수면 매립지 신규 등록 6.8㎢ 등 간척사업에 따른 결과다.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상북도가 1만 9031㎢로 전체 국토의 19.0%를 차지했다. 이어 강원도가 16.8%인 1만 6827㎢, 전라남도가 12.3%인 1만 2319㎢ 순이었다.세종특별자치시는 465㎢로 면적이 가..지리산 칠선계곡 '원시비경' 5월부터 제한 공개
태고의 경관을 간직한 지리산 칠선계곡 탐방이 다음달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환경부는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칠선계곡 탐방 예약을 받는다"며 "5~6월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에 하루 60명 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천왕봉 북쪽에 위치한 칠선계곡은 지리산에서도 가장 험난한 구간이자, 설악산 천불동계곡 및 한라산 탐라계곡과 함께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3대 계곡으로 꼽힌다.하지만 1997년 태풍 사라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 1998년부터 탐방객 출입이 통제됐고, 이듬해부터 '자연휴식년제'에 들어갔다.이후 2004년부터 복원이 시작된 반달가슴곰들의 주요 서식지로 자리잡았고, 2008년부터 비선담~천왕봉 5.4km 구간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전 예약한 탐방객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되..환경운동연합 "차기정부서 미세먼지 절반 줄이자"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 수준을 절반으로 줄이자"며 대선 주자들에게 7개의 정책을 공개 제안했다.환경운동연합은 13일 정책 제안서를 내어 "2015년 연평균 PM10은 48㎍/㎥, PM2.5는 26㎍/㎥"이라며 "2022년엔 연평균 PM10은 30㎍/㎥, PM2.5는 15㎍/㎥까지 줄이자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단체는 먼저 WHO(세계보건기구)나 주요국가보다 허술한 미세먼지 관리 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한국이 현재 채택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2단계 잠정목표'인 연평균 PM2.5 기준 25㎍/㎥에서 '3단계 잠정목표'인 연평균 15㎍/㎥로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현재 '초미세먼지'로 부르고 있는 PM2.5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입자상물질을..4월 16일에서 한치도 변함없는 어떤 것들
"잊지 않겠습니다".어떤 사람들은 바다에서 뒤집어진 채 파란 배를 드러낸 세월호를 기억한다. 어떤 사람들은 노란 리본을, 젖은 교복을, '전원 구조'라는 자막을 기억한다. 어떤 사람들은 팽목항을, 단원고를, 광화문 광장을, 그리고 결국 청와대를 기억한다.세월호 참사를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든 결국 우리의 기억들은 하나의 숫자에서 멈춘다. 20140416. 세월호 참사를 그만 묻고 돌아서 잊으려 해도,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보면서 이대로는 4월 16일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기 마련이다.그리고 기자는 세월호 선체 인양현장에서 마주친 몇 장면에서, 이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역시 2014년 4월 16일에서 변하지 않고 머물러있는 낯익은 얼굴을 다시 만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