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공기관, 수익성 아닌 공공성 무게둬야"
"공공기관은 수익성이 아닌 공공성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에 '공공성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워크숍'에서 "그동안 공공기관을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지난 10년 간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 관점에서 부채 감축 노력과 기능 조정이 추진됐고 일부 성과도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효율성에 치우친 변화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수많은 비정규직을 고용하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위험의 외주화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일반적인 경영 형태로 자리잡게 했다"면서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풍토는 불공정한 관행을 양산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장..팔색조는 왜 부화한 알 껍질을 먹어치울까
멸종위기종인 팔색조가 어린 뱀을 잡아 새끼를 키우는 모습이 처음 포착됐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은 9일 "지난달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팔색조를 관찰하던 중 팔색조가 어린 뱀을 잡아 새끼에게 먹이로 주는 모습을 처음 촬영했다"고 밝혔다.팔색조가 새끼를 키우면서 나타내는 생태적 습성을 확인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팔색조가 새끼에게 지렁이나 지렁이 형태의 곤충을 먹인다고만 알려져있었다.지난 1964년 한국문화연구원이 발간한 학술자료에도 "팔색조가 가장 경계하는 천적은 뱀이지만, 뱀도 팔색조 어미를 두려워한다"고만 돼있었다.이번 관찰에선 팔색조 어미가 부화된 알 껍질을 먹는 장면도 포착됐다. 다른 동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추정된다.공단 관계자는 "2012년 남해군 금산 ..멸종위기 '개병풍' 설악산서 군락지 첫 발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개병풍(사진) 집단 서식지가 설악산에서 처음 발견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일 "지난달초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에서 말로만 전해오던 개병풍 집단서식지 1곳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장수대지구 필례~가리능선 골짜기에서 발견된 집단서식지는 300㎡ 규모로, 바위에 둘러싸인 깊은 골짜기 응달에 200여 개체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태백산 등 지금까지 알려진 개병풍 서식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개병풍은 국내 육상식물 가운데 잎이 가장 큰 북방계 희귀식물로, 손바닥 모양의 잎 가운데 큰 것의 지름은 1미터에 육박한다. 세계적으로도 한반도 중북부와 중국 동북부, 러시아 일부지역에만 자생한다.국내에선 강원도 일대에서만 군락으로 자생하며,..'부자증세' 제대로 하려면…'열쇠'는 임대업 의무등록
정부가 '부자 증세'와 세원 확대를 통해 각종 공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그동안 '무풍지대'였던 지하경제의 양성화가 이번엔 현실화될지 주목된다.특히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등록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재인정부가 임기 5년간 일자리 창출과 복지 등 각종 공약 사업에 투입할 예산은 178조원. 정부는 재정개혁으로 97조원, 세입 확대를 통해 81조원을 충당하겠다며 일명 '부자 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박광온 대변인은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대기업·고소득자 과세 강화"…'부자증세' 본격착수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정부의 이른바 '부자 증세'가 본격 추진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29일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 국정 철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며 일련의 조세·재정개혁 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전문가와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법인세율 인상과 에너지 세제 개편 등 첨예한 사안의 추진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도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위원회는 하반기부터 논의에 착수, 로드맵과 추진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내년중 문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국정위 박광온 대변인은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장미·포도향 '토종 효모' 누룩서 추출…맥주 풍미 높인다
전통 누룩에서 한층 풍미가 뛰어난 맥주를 만드는 토종 효모가 발견돼 조만간 상용화될 전망이다.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29일 "대부분 수입되는 맥주 양조용 효모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효모를 자생 누룩에서 발견해 최근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자원관은 지난해 한경대 김계원 교수, 경희대 박천석 교수 등과 공동 연구를 통해 강원 삼척에서 수집한 양조용 전통 누룩에서 23주의 효모 균주들을 분리했다.특히 이들 가운데 향미가 뛰어난 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효모 균주를 발견, 지난 23일 특허를 출원했다.이번에 발견된 효모들은 맥주 양조에 주로 쓰이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제' 종이지만, 일부 유전자 구조가 다른 새로운 균주로 밝혀졌다.특히 이들 효모는 발효 과정에서 바나나·사과·포도 등 과일향과 캐러멜향..출생아 넉 달째 감소…일년새 14%나 줄어
올들어 출생아가 넉 달 연속 감소하면서 '인구 절벽'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출생아 숫자는 3만 4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3.6%p(4800명)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이로써 월간 출생아 규모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3만 3200명으로, 일년전보다 5천명 감소한 바 있다.시도별로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14개 권역에서 출생아가 감소했고, 세종과 강원 등만 일년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세종은 올들어 4월까지 누계로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9.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혼인 건수 역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4월 혼인 건수는 ..'다운계약' 등 올들어 2천건 적발…과태료만 137억
서울·세종·부산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한 정부의 합동 현장 점검에서 지난 13일 이후 2주 만에 354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는 26일 "올들어 지난달까지 적발한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은 1969건으로, 137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올들어 적발된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 가운데 184건(354명)은 일명 '다운계약서' 작성이었다. 또 실제 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도 86건(133명)이었다.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는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는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이나 허위제출은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를 요구한 행위는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는 30건(59명) 등이었다.당국은 다..정부 "경유세 인상 없다…친환경 실효성 없어"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공청회 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를 해서 공청회 안을 확인했다"며 "보고서는 시나리오별로 경유 가격 인상 효과를 분석했지만, 그 결과는 미세먼지 감축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언급은 '현재로선 결정된 바 없다'거나 '여러 가능성을 검토중'이란 식의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 연구 용역 결과 경유세를 인상하는 게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음을 보여준다.앞서 박근혜정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