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노믹스' 본격 착수…'일자리 추경'이 첫 단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명 '제이노믹스'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임기내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 실현의 첫단추는 일단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될 전망이다. 임기 첫날 문 대통령이 처음 서명한 업무지시는 자신이 위원장이 될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란 것.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경제분야의 최대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사람 중심의 성장 경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현 3.5% 수준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 4차산업혁명과 교육 복지 등 10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꽁꽁 얼어붙은 소비와 내수를 살려야 경제가 회복되고, 그 첫 단추는 역시 일..적폐 청산이 곧 '치유'이자 '통합'…文앞에 놓인 숙명들
9년 만의 정권교체, 그 환희도 잠시. 10일 곧바로 출범할 문재인정부 앞에는 당장 시급한 국내외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국민들이 염원하는 개혁과 통합, 그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루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스스로의 다짐처럼, '개혁'과 '통합'이란 두 가지 숙명이 그의 어깨 위에 올라탔다.탄핵과 조기 대선을 이끌어낸 촛불 민심이 무엇보다 부르짖어온 건 바로 적폐 청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첫 단추는 문 당선인의 옷깃 위에 노란 배지로 걸려있다."새 정부는 곧바로 제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던 후보 시절 공약의 관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 본연을 회복하는 첫 시금석이다.친일파 척결 실패의 교훈에서 보듯 제대로 된 청산이 없다면,..미세먼지 '매우 나쁨'인데 시야는 왜 '맑음'일까
'황금 연휴'를 '황사 연휴'로 덮친 중국발 미세먼지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까지도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특히 이달 들어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인데도 먼산까지 또렷하게 잘 보이는 날들이 잦아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한층 커지고 있다. "뿌옇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날만 조심하면 된다"는 그간의 통념을 깨뜨리고 있어서다.미세먼지가 심각한데도 시계(視界)는 선명한 현상이 왜 생기는 걸까. 정답은 중국의 '난방 시즌'에 따라 한반도를 덮치는 미세먼지 입자의 굵기가 달라진다는 데 있다. 초겨울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PM2.5)가 주로 날라오는 반면, 난방이 끝나 화력발전 등이 줄어드는 4~5월에는 황사처럼 입자가 상대적으로 굵은 '미세먼..경제성장-일자리 '따로국밥'…취업계수 사상 최저치
지난해 취업계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꾸준한 경제 성장세가 정작 고용 창출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계수는 일년전보다 0.3명 줄어든 17.4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취업계수는 GDP(국내총생산) 10억원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를 수치화한 것으로, 직접적인 고용 창출력을 보여주는 지표다.우리 나라의 취업계수는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8년 20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10년엔 18.8명, 2012년 18.4명, 2014년 17.9명, 2015년 17.7명 등 매년 내리막길을 걸어왔다.지난해 경우엔 제조업 부진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계수는 일년전보다 0.2명 줄어든 10.6명에 불과했다. 금융보험업 역시 201..'외국인 땅' 여의도 면적 80배…제주↓ 강원↑
외국인이 사들인 우리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80배로 전체 국토의 0.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 외국인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 땅을 대거 사들인 반면, 제주도 땅 구입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 3356만㎡였다. 일년 만에 2.3% 증가한 규모다.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2조 3083억원으로 일년전의 32조 5703억원에서 0.8% 줄었다. 필지 기준으로는 11만 1667필지로 일년전의 10만 7860필지에서 3.5% 늘어났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813만㎡, 전남이 3802만㎡로 각각 전체의 16.3%씩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이 15.2%인 3543만㎡, 강원이 10.3%인 2410만㎡, 제주가 8.6%인..부동산 불로소득 '격차' 벌리는데…'보유세' 제자리 걷나
부동산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보유세 인상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중산층 이상 중장년층 표심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5년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부(국민순자산)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2%는 토지자산이다. 1경 2359조원 가운데 6575조원에 이른다.주거용 건물 1243조원, 비주거용 건물 1318조원까지 합치면 부동산 자산이 전체 국부의 75.3%인 9136조원에 육박한다.전체 개인 부동산 자산 가운데 26%는 1%의 개인이, 65%는 상위 10%가 소유하고 있다. 또 법인 토지의 75% 역시 상위 1%가 소유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만도 317조원을 넘어선다. 연간 GDP의 24.3%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표심이 뭐길래…'종교인 과세' 또 미뤄지나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유보 입장을 나타내면서 또다시 도입이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조세당국에 따르면 목사나 승려, 신부 등 종교인 가운데 소득세를 내고 있는 사람은 대략 11%인 2만 6천여명가량. 하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1인당 30만원을 살짝 웃도는 연간 80억원 수준으로, 전체 종교인으로 따지면 1인당 평균 4만원에도 못 미친다.이에 따라 논의가 시작된 지 47년 만인 지난 2015년말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종교계 반발로 2년 유예돼 2018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하지만 이마저도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 상당수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거나 시행을 미뤄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더불어..차기정부 출범 임박…'녹조라떼' 4대강 운명은?
새 정부 출범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때마다 녹조로 신음해온 4대강이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될지도 주목된다.이명박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치수'(治水)를 내세운 채 22조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부은 4대강 사업. 하지만 일명 '녹조라떼'로 생태계만 파괴했다는 게 대선주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모든 4대강 보를 개방해 녹조 피해를 최소화한 뒤, 전문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보 해체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보를 세우고 모래를 퍼내면서 강 전체로 녹조가 확산되는 등 갈수록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또 그 원인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일단은 정밀조사를 벌인 뒤 자연성 복원을 추진하는 쪽에 무..공기업 평균연봉 8천만원 육박…민간기업 '추월'
공기업 평균연봉이 500대 기업을 넘어서며 8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숫자는 일년만에 4% 늘어 3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기획재정부가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 35곳의 직원 평균 보수는 7905만원으로 집계됐다.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성과급 등을 모두 아우른 금액으로, 일년전의 7536만원에 비해 369만원 오른 수준인 데다 최근 5년새 최고치다.이같은 수치는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공개한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낸 334곳의 평균 연봉인 7400만원보다도 높은 규모다.평균보수가 가장 높은 곳은 한국마사회로 9503만원이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9268만원, 한국서부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