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반달곰 28마리 '추적불가'…환경부 '쉬쉬'
지리산에 방사중인 반달가슴곰 47마리 가운데 60%에 가까운 28마리가 현재 '추적 불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은 26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함께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마리는 발신기 교체주기를 놓쳐 배터리가 소진됐다"며 "야생에서 태어난 15마리 등 28마리가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환경부가 제출한 '반달가슴곰 관리실태 현황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리산국립공원에 서식중인 반달가슴곰은 47마리. 이 가운데 위치 추적이 가능한 개체는 40%인 19마리뿐이다.특히 배터리 교체에 실패한 13마리의 반달가슴곰들은 지리산 구역에 계속 서식중인지도 불확실한 상태인데도, 환경부는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다는 게 모임측의 지적이다.모임측 관계자는 "정..조세부담률 첫 20% 전망…'중부담 중복지' 문턱 넘나
올해 국민이 부담하는 총조세가 사상 최대인 340조원에 이르고, 조세부담률 역시 사상 처음 20%를 넘어설 전망이다.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당초 전망치인 242조 3천억원보다 15조원가량 많은 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언론인들과 만나 "올해 최대 15조원이 더 걷힐 것"이라며 "내년 세수 전망이 252조원인데 올해 이미 달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실제로 올들어 5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2천억원 늘어났다. 세수진도율 역시 51.1%를 이미 넘어섰고,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도 8조 8천억원이 추가 확보됐다.당국 관측대로 세수가 257조원대를 넘어설 경우 지난해에 비하면 6%가량 증가한 규모가..김동연 "명목세율 인상 검토중…내주 발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중"이라며 "최종안은 다음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을 갖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은 지금 정부 내에서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당초 김 부총리는 공식 취임 이전부터 "명목세율 입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왔다.김 부총리는 "그동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하면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조세감면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최대한 노력을 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최근 경제장관회의나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고 당측 요구도 강하게 있었다"고 선회 배경을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조세제도 ..정부가 휴가비 대는 '체크바캉스' 도입 추진
근로자 휴가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 바캉스'의 연내 도입이 추진되고,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의 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된다.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11조 3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토대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타를 '민생 회복'과 '구조 개혁'에 맞췄다.정부는 2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의결했다.하반기 경제정책은 먼저 '민생경제 조기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다. 일자리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주기적 조사를 통해 최근 5년간 3.9%에 이르던 불용률을 3%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또 공공투자 확대를 늘려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소득주도·혁신 '쌍끌이'로 경제성장 '333' 찍는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경제'를 앞세워 올해와 내년 연속 3% 성장, 잠재성장률 3% 회복을 기치로 내걸었다.이명박정부의 '747'이나 박근혜정부의 '474' 처럼 수치를 목표로 내세우진 않았지만 경제정책의 좌표를 '333'에 맞춘 셈이다.정부는 2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의결했다.새 정부의 경제 정책은 그간의 '물적자본 투자 중심'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그동안 고도성장을 좇아 물적자본 투자 중심으로 양적 성장 결과에 치중하다 보니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해왔다"는 것이다.이러다 보니 사람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가계와 기업의 불균형을 불러왔고, 이는 다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내..'일자리 추경' 추석 전까지 70% 집행키로
정부가 11조 332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추석 전까지 70% 집행하기로 했다.정부는 22일 기획재정부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추경 집행계획을 점검했다.24개 부처 기획조정실장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김 차관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시에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속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특히 "하반기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추석 전까지 추경 예산의 70%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현장 중심의 재정집행을 위해 각 부처의 사업 담당 국·과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김 차관은 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매칭 뿐만 아니라, 교부금 등 지자체 자금 관련 추경에서도 일자리 사업을 적극 지원해달라"..'부자감세 10년' 정상화 가닥…세법개정 급물살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增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정부가 다음달초 내놓을 세법개정안에도 곧바로 반영될 전망이다.연간 2천억원 이상 버는 슈퍼대기업 120여곳과 매년 5억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 7천명가량이 증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동안 정부는 주저했지만 여당이 깃발을 꽂고 나선 일명 '부자 증세' 논의는 결국 21일 문 대통령의 언급으로 공식화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로 이틀간의 일정을 마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제는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이번 토론으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전날 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방안'을 대폭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당장 다음주부터 당정협의와 국무회..벤츠, 국내서도 리콜…일정·규모 당국과 협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유럽에서 300만대를 리콜하기로 한 벤츠 디젤 차량이 국내서도 리콜에 들어갈 전망이다.수입사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20일 "한국에서도 유럽에 이어 같은 서비스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며 "세부 내용과 절차는 본사 및 관계 당국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날 회사측 임원을 불러 리콜 대상 규모와 일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독일 다임러 그룹은 유럽 중심의 대규모 리콜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한국을 비롯한 유럽 외 지역은 빼놓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자초했다.독일 검찰은 현재 OM642과 OM651 등 두 종류의 엔진을 탑재한 벤츠 디젤 차종에 다임러측이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설치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우리 정부도 지난 14일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프랜차이즈 노동자' 평균매출 8천만원 육박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종사자는 3.7명으로, 1인당 매출액이 762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이 2015년말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20일 발표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맹점은 전년에 비해 8.4% 증가한 18만 1천곳, 종사자 수는 14.6% 증가한 66만명으로 집계됐다.가맹점 가운데는 편의점이 16.4%로 가장 많았고, 치킨 13.7%, 한식 13.6% 순이었다. 종사자 구성비도 편의점이 17.7%, 한식 15.2%, 치킨 9.5% 순이었다.가맹점 한 곳당 종사자는 평균 3.7명으로 전년에 비해 5.7% 증가했다. 일식·서양식이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피자·햄버거 5.2명, 편의점 3.9명, 치킨 2.5명 수준이었다.이들 가맹점의 총 매출액은 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