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태아 피해'도 반영…지원 범위 확대
가습기 살균제 피해 범위에 기존 '폐질환' 외에 '태아피해 인정기준'도 반영되고, 공식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구제 지원을 받게 된다.정부는 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시행령은 오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내용들을 담은 것으로, 4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먼저 특별법에서 위임한 건강피해 범위에 지난 3월말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기준'도 반영됐다. 또 추가적인 건강 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산모 뱃속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태아와 출생아도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의 의료비나 장례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임신 전이나..'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10점 가점
올해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박근혜정부에서 도입된 성과연봉제 경영평가는 폐지된다.기획재정부가 개정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및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엔 10점의 가점이 신설된다. 단일 평가지표로는 최고점으로, 1점 안팎에서 평가 등급이 바뀌는 걸 감안하면 공공기관의 운명을 결정지을 요소로 부상한 셈이다.이에 따라 현재 경영관리 50점과 주요 사업 50점을 합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는 일자리 가점을 추가해 110점 만점이 된다.일자리 가점의 주요 평가항목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및 계획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및 일자리 나누기 ▲기..김은경 장관 "물관리 일원화, 야당 반대는 설득력 없어"
환경부 김은경 장관은 보수야당의 반대로 난항중인 물 관리 일원화에 대해 "야당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며 추진 의사를 거듭 피력했다.김 장관은 31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간 물관리는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보다 산업적인 측면으로만 연결되는 등 왜곡돼왔다"며 "국민 입장에서 좀더 통합된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국토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수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며 "수량은 이미 많이 늘린 만큼 이제는 관리·운영이 더 중요해졌고, 그 일은 환경부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큰 댐을 짓는다던가 수변계획을 세운다던가 지금까지 해온 수량적인 물 관리는 더 이상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며 "수질 등을 잘 통합하는 지역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부동산 '레드카드' 임박…이르면 이번주 나올 듯
6.19대책에도 집값 급등 현상이 계속되면서 정부가 빠르면 이번주중 후속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1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중"이라며 "8월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보다 빨리 별도로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까지 대책 발표 일시나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국토부 안팎에선 빠르면 이번주중에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은 당초 8월말 나올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관련 후속 조치가 포함될 것이란 그간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다.부동산 시장 과열 상황이 8월말까지 관망할 정도로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준다.앞서 정부는 6.19대책을 통해 서울·경기·부산 ..수량 수질 따로? '물관리 일원화' 물건너가나
"OECD국가 중에서도 대다수 국가들이 다 환경부에서 물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수량과 수질이 통합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겠다".환경부 장관이 아닌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소신'이다. '페놀 아줌마'란 별명처럼 수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온 환경부 김은경 장관 역시 "지금은 환경부로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야 할 시기"라며 정책 방점을 찍었다.이해관계에 있는 두 부처가 모두 찬성하는데도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의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 때문이다.물 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22일 곧바로 내린 '5호 업무지시'이기도 하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환경평가 최소 1년…연내 사드 최종배치 힘들 듯
국방부가 2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성주 미군기지 전체 부지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기로 하면서, 올해 안에 최종 배치는 사실상 힘들게 됐다.그동안 국방부가 주장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평가항목도 더 까다로운 데다, 소요 기간도 훨씬 길기 때문이다.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용도와 면적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나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대기질, 악취, 수질, 해양환경,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 주거, 산업 등 16개 항목을 평가한다.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 없어 보통 6개월 안팎이면 끝나지만, 일반 환경..'도시재생뉴딜' 선정권한 70% 지자체 위임키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권한이 전체 물량의 70%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된다. 또 원주민들이 내쫓기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부동산 과열 방지 대책도 평가에 반영된다.국토교통부는 28일 "8월 한 달간 국회와 지자체, 공기업과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8월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9월말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12월에 최종 선정하겠다"고 밝혔다.'도시재생 뉴딜'은 매년 100곳씩 5년 동안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매년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국토부는 대규모 철거나..항공기 충돌' 1위는 종다리…멧비둘기·제비 순
항공기에 충돌해 사고를 일으킨 조류 가운데 10% 이상은 종다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멧비둘기와 제비, 황조롱이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11개 공항에서 수거한 350건의 항공기 충돌 조류 잔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공군 비행장 등에서 발생한 '항공기 충돌 조류'(bird-strike) 잔해를 분석한 결과 그 종류는 116종이나 됐다.이 가운데는 종다리가 10.86%로 가장 많았고, 멧비둘기는 5.92%, 제비 5.26%, 황조롱이 3.62%, 힝둥새 2.96% 순이었다. 이들 5종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다.조류 충돌 사고 가운데 3.3%인 10건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서울-세종고속도로, 민자 아닌 도공이 짓기로
민간자본으로 추진해온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짓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시기를 1년 6개월 단축, 2024년 6월 조기 완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사업방식을 민자에서 도공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등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새 정부의 대선공약을 반영한 것이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제 중심인 서울과 행정 중심인 세종을 직결하는 국가적인 상징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스마트 하이웨이 구축 능력이 있는 도로공사가 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46년 기준 하루 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