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에서도 '증세' 목소리…김동연 "민감한 문제"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간 178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증세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행정자치부 김부겸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증세 검토 필요성을 거론했다.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소득세 최고구간을 조절하겠다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 더 나은 복지 등을 하려면 형편이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내지도 못하는 지하경제 활성화 같은 얘기 말고 소득세율 조..문재인정부 소요재원 178조원…'증세' 없이 충당될까
문재인정부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는 178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대선 공약집에 내건 규모 그대로다.정부는 초과세수 전망에 따른 세수 증가분과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입을 확충하되,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증세' 여부는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다는 방침이다.이날 정부가 공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출소요는 178조원. 이 가운데 공약 추진에 소요되는 국비 지출은 151조 5천억원, 지방 이전 재원은 26조 5천억원이다.5대 국정목표별로 보면 '더불어 잘사는 경제' 부문에 42조 3천억원이 소요된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11조 4천억원, 4차 산업혁명과 연구개발(R&D)에 9조 5천억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2조..'옐로카드'에도 과열…다주택자 겨냥 '레드카드' 나올까
문재인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인 '6.19 조치'를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서울 지역 거래량과 집값은 여전히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1차 옐로카드'에 그친 다주택자 투기를 강력 억제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2차 레드카드'가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현재 서울 지역 부동산 매매 건수는 7403건으로 하루 평균 435건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최고거래량인 7월 하루 평균 454.5건에 육박하는 수치다.지난달말만 해도 0.16%까지 낮아졌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이달 들어 7일 0.20%, 14일 0.29% 등으로 다시 치솟고 있다.다만 서울 전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영향으로 분양권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투싼·스포티지 22만대 리콜…배출가스 부품 결함
현대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 디젤차량 22만대가 19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지난해 확인검사에서 배출가스 부품 결함이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환경부는 "19일부터 두 회사가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리콜 대상 차종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 9618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 8748대 등 모두 21만 8366대다.현재 판매되는 경유 승용차는 모두 유로6(Euro6)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됐지만, 이들 리콜 차량은 유로5 기준에 따라 제작 판매된 경유차다.이들 차량 소유자는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조치 및 매연포집필터 점검.."최저임금 인상분 3조원 지원"…1인당 월12만원
내년 최저임금이 현재의 6470원보다 16.4% 많은 7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정부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3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후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인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6.4%의 인상률을 적용하면 내년부터 1인당 최저 월급은 지금보다 22만 2천원 오른 157만 3770원으로, 이 가운데 1인당 12만 2천원 가량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체 가운데 선정된다. 정부는 하반기중..환경부 '배출가스 조작의혹' 벤츠 조사 착수
독일에서 폴크스바겐에 이어 벤츠를 둘러싸고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환경부가 국내 수입된 벤츠 차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환경부는 14일 "배출가스 조작 장치 장착 여부가 의심되는 벤츠 차량이 국내에 48종가량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판매 대수 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독일에서 문제가 불거진 벤츠의 엔진은 OM642와 OM651 두 종으로, 대부분의 디젤 차종에 장착된 주력 엔진이어서 수입 물량 가운데도 상당수 포함돼있을 것으로 추정된다.환경부는 교통환경연구소의 검증을 거쳐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탑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입사인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를 고발하고 리콜에 들어갈 방침이다.이와 관련, 벤츠코리아측은 "배출가스 조작이 의심되는 엔진이 있다는 이유로 독일에서 두 달 전 조사.."명목세율 인상 없다"…증세 없는 세제개편 논란
문재인정부가 이달말 내놓을 첫 세제 개편안에 '명목세율 인상'은 반영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현안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세감면 등 일부 개편 내용이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명목세율을 올리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세율 인상은 없다고 공식화하긴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의 명목세율 인상이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부자 증세' 도입 여부는 하반기 꾸려질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빨라야 내년초에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이 과정에서 일부 세율 인상안이 채택되더라도 빨라야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집권 중반을 넘긴 내후년에나 효력을 갖게 될 뿐더러, 국회 통과 과정에서의 ..김동연 "세계 경제 호조…수출에 정책 초점 맞출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이달말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시장과 기업의 수출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지금 정부 정책이 기업 수출에 방점을 덜 둔다는 인상을 받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관리 쪽에 정책적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무역 등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과 국외 투자를 통해 경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며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기업들에 (정부가) 수출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메시지를 보내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문재인정부 출범후 세 번째로 열린 이날 경제현안간담회엔 청와대 김현철 경제보좌관과..'부자 증세' 주저하는 정부…"이러다 물건너갈라"
문재인정부가 '부자 증세'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조세 정의 구현은 물론 각종 공약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거란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국민 80% 이상이 부자 증세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는 만큼, 집권 초반 지지 동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달말쯤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 조정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 형평성 확보와 부동산 안정대책의 '핵심'으로 손꼽히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 역시 하반기 구성될 조세재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초에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대신 정부는 각종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과세구간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과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