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산 곳곳에 '일제수탈' 흔적…당국 지표조사 추진
일제 강점기 자원수탈에 동원된 오대산 월정사 주변 화전민터에 대해 정부의 지표조사가 추진된다.한때 150가구 300여명까지 살았던 곳으로, 일제가 목재 반출을 위한 노동력 공급 대상지로 삼았던 곳이기도 하다.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4일 "광복 72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오대산 일대에서 자행됐던 자연자원의 수탈 흔적에 대한 지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화전민 마을은 1975년 오대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당시까지도 일부가 남아있었고, 현재도 월정사와 상원사 구간에 화전민 가옥터 50여기가 남아있다.국립공원내 일부 지명에도 일제의 노동력 수탈 흔적이 묻어있다. 강원 평창군 오대천 상류의 '보메기'는 계곡의 보를 막아 나무를 쌓아 놓은 뒤 비를 이용해 한꺼번에 무너뜨려 이동시켰다는 데에서 ..1인당 빚 1293만원…나라빚 내년 700조 넘어설 듯
국민 1인당 빚이 1293만 3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나서면서 그 규모는 한층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국가채무(D1)는 665조 3767억원. 지난해말 638조 5천억원에서 26조 8767억원 증가했다.DI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앙은행이나 민간 또는 해외에서 빌려쓴 빚을 가리키는 지표로, 공기업 부채와 한국은행 채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국가채무는 지난 2000년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뒤 2004년엔 200조원, 2008년 300조원, 2011년 400조원을 각각 돌파했다. 이어 2014년에 533조 2천억원도 넘어선 뒤 지난해 600조원을 돌파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올해 국가채무는 ..'디딤돌대출' 실거주자만 허용…'갭투자' 봉쇄
앞으로는 실거주자가 아니면 정부의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악용, 대출을 받아 전세를 끼고 시세차익을 노려온 일명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딤돌 대출 실거주 의무제도'를 오는 28일부터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이후 최소 1년 이상은 거주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엔 기한의 이익을 잃게 돼 대출금 전액을 곧바로 갚아야 한다.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388명…태아피해 17명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97명이 추가로 공식 인정되고, 이미 조사를 받은 3명도 재심사 끝에 공식 피해자 명단에 포함됐다.또 기존 폐질환 외에 새로 포함된 '태아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17명의 피해가 인정되는 등 280명이었던 피인정인이 388명으로 늘어났다.환경부는 10일 열린 '제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피해신청자 조사 판정 및 천식피해 인정기준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환경부 안병옥 차관이 위원장을 맡았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지난 2015년 3차로 신청한 피해신청자 205명, 지난해 4차로 신청한 1천 9명 등에 대한 조사 판정 심의 끝에 94명이 피인정인으로..폐광산 28곳 '중금속 오염'…토양·수질 모두 '빨간불'
전국 폐광산 28곳 주변이 중금속에 오염돼, 여의도 면적 3분의1에 이르는 규모의 토양에 대한 정화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0일 "지난해 강원과 경북 등 폐광산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28곳의 폐광산에서 275만 7120㎡의 면적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기초환경 조사가 이뤄진 폐광산 145곳 가운데 정밀조사까지 진행된 폐금속광산은 17곳, 폐석탄광산 7곳, 석면물질 함유 가능 광산 3곳, 폐석면광산은 1곳이다.정밀조사가 이뤄진 폐금속광산 17곳은 강원 태백시의 유곡, 정선군의 덕일금산·송전·왕제, 경북 봉화군의 금주·고선리·구마2·분천1·분천2·현동·경동·덕일·원곡·임기·삼신·눌산리, 충북 단양군의 단양보천광산 등이다.이들 17개 광산 모두에선 우려기준을 ..상반기 국세수입 140조…작년보다 12조 넘게 늘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 3천억원 많은 137조 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임기 5년간 60조원가량의 자연 세수증가분을 통해 공약 이행 재원 178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도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세 수입은 14조 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조 2천억원 증가했다.법인세의 경우 연결납세법인의 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분 증가 등으로 7천억원, 소득세 역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신고실적 개선에 따른 분납 증가 등으로 6천억원 각각 늘어났다.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증가에도 수출·설비투자 환급액이 늘면서 1천억원 감소했다.상반기 누계로는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조 1천..'가습기 살균제 기업'에 1250억 징수…특별구제 착수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18곳에 1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구제에 본격 착수했다.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날 '제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어,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3명에게 1인당 최대 3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지난달 사전 신청을 받은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 가운데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중증 환자 등 의료적 긴급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된 사람들이다.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729명으로, 이 가운데 1222명은 사망했다. 피해자 가운데 심사를 마친 사람은 982명으로, 이 가운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사람은 28%인 28..정수기 '얼음·탄산 제조' 검사도 깐깐해진다
얼음이나 탄산 제조 같은 정수기 부가기능에 대해서도 품질관리 등 위생 안전이 강화된다.환경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11월쯤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을 얼음제조기 등 정수기 부가기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 부가기기에 대해서도 정수기의 정수 기능과 마찬가지로 품질검사 등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지금까지 정수기 품질검사는 정수 기능에 대해서만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쳐왔다.하지만 앞으로는 얼음제조기와 탄산제조기 등 부가기기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받게 된다.개정안은 또 정수기 광고가 수돗물 불신을 조장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는 표..'모기 먹는' 광릉왕모기로 지카·뎅기 막는다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광릉왕모기의 사육기술이 국내에서 처음 개발됐다. 지카바이러스나 뎅기열을 옮기는 숲모기 퇴치에 활용될 수 있어 주목된다.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일 "흡혈 모기류의 유충을 잡아먹는 국내 토착종인 광릉왕모기를 활용한 모기방제 기술이 개발됐다"고 밝혔다.광릉왕모기(학명 '토소린카이테스 크리스토피')는 광택이 나고 주둥이가 아래로 굽은 게 특징으로, 성충 크기 1.5~2.0㎝에 전국의 오래된 숲에 분포하고 있다.특히 유충일 때는 다른 모기의 유충을 잡아먹는 데다, 숲모기와 서식 환경이 비슷하다. 모기로 모기를 막는 방제 대책에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실제로 왕모기를 매개 모기 방제에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1929년 하와이에서 처음 도입됐고, 이후에도 피지섬이나 자바섬 등에서 뎅기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