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준공공 임대 전환' 허용…사업자 등록 유도
다주택자가 4년짜리로 등록한 '일반 임대' 주택을 8년짜리 '장기 임대'로 전환하는 게 허용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임대 기간에도 '일반 임대'를 '준공공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로, 현행 세법상 '일반 임대'는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하지만 임대 기간에 '준공공 임대'로 전환하면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준공공 임대로 10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70% 공제된다. 8년 이상 임대일 때 공제율이 50%가 적용된다.따라서 이번 개정 추진으로 다주..보유세 외면한 양도세 중과…'동결효과' 우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정작 핵심인 보유세 인상이 빠져있어 '동결 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금과 대출, 청약과 재건축까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총망라했다"는 정부의 자평에 화답하듯, 부동산 업계에서도 "예상보다 강력한 카드가 나왔다"며 짐짓 놀라워하는 분위기다.특히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을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조치가 포함된 것은 지난 11.3대책이나 6.19대책보다 훨씬 진일보한 조치임엔 분명하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현재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세대도 1주택 보유세대와 같은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앞으로 2주택자는 기본세율 외에 10%p, 3주택 이상은 20%p의 가산..세수효과 연간 5.5조원…178조원 충당 문제없나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간 3억원(과세표준) 이상 버는 '슈퍼리치'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2%p 인상하고, 2천억원 이상 버는 '슈퍼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세수 효과는 연간 5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소득자·대기업 稅부담 6조 2683억↑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에서 확충되는 추가 세수는 연간 2조 1938억원 규모다. 또 법인세 환원으로는 연간 2조 5599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으로 기대되는 세수 효과는 1조 800억원에 이른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누진세율 적용으로는 4천억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에선 1400억원의 세수 효과가 기대된다.법인세 최고..5천억 버는 '슈퍼 대기업'…법인세 90억 더 낸다
과세표준 2천억원 넘는 대기업 129곳의 법인세가 현행 22%에서 25%로 복원된다. 또 대기업의 각종 세액공제는 축소되고 양도세 감면율도 하향조정된다. 이같은 기조에는 사회안전망 미비로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대기업 129곳 연간 2조 6천억원 더 낼 듯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적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먼저 이명박정부 당시 낮춘 법인세가 일부 환원된다. 정부는 과표 2천억원이 넘는 구간을 신설,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200억~2천억원 구간은 22%, 2억~200억원 구간은 20%, 2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가..연7억 벌면 소득세 800만원 더 낸다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문재인정부의 '부자 증세'가 윤곽을 드러냈다. 과세표준 3억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42%까지 상향 조정된다. 현행 세율보다 2%씩 인상되는 것으로, 적용 대상자는 9만 3천명에 이를 전망이다.◆근로소득자 상위 0.1%, 종합소득자 0.8% '증세'정부는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인상된다. 또 3억~5억원 구간의 소득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역시 2%p 상향된다.나머지는 현행대로 1억 5천만원~3억원 구간은 38%, 8800만원~1억 5천만원..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LTV·DTI도 최대 30%
두 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3년 8개월 만에 부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배제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1건 이상 갖고 있는 세대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최대 30%까지 제한되는 등 다주택자 투기나 전세를 낀 '갭투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정부는 2일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일련의 다주택자 규제 방안들을 내놨다. "최근의 부동산 과열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 때문"이란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전체 주택거래량에서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전만 해도 31.3%였지만 최근 5년 사이엔 43.7%로 급증했다.특히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는..강남·세종 등 12곳 '투기과열' 넘어 '투기지역' 지정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및 세종시가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고, 강남4구와 용산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27개 지역에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12곳에선 10%p의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제한과 함께 건수도 세대당 1건으로 규제된다.정부는 2일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일련의 투기 규제 방안들을 쏟아냈다. '옐로카드' 성격의 6.19대책 이후 40여일 만에 나온 '레드카드'로, 그동안 관측됐던 것보다 규제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8.2대책'은 먼저 기존 '청약조정대상지역' 40곳 가운데 서울 25개구 모든 지역과 ..부동산 대책 2일 발표…다주택자 규제 포함될 듯
6.19대책에 이은 '레드카드' 성격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2일 발표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외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금융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조치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와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대책을 내일 아침 당정 협의를 거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집값이 폭등하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게 된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2일 발표될 부동산 대책엔 6..'어린 왕자' 속 바오밥나무, 국내서 '첫 꽃망울'
소설속 '어린 왕자'가 사는 소행성 B612엔 3개의 화산구와 장미꽃, 그리고 또 하나의 생명체가 있다. '성당만큼이나 커서 코끼리 한 무리도 당해낼 수 없는' 바오밥나무다.아프리카에서 '생명의 나무'로도 신성시되는 바오밥나무가 국내에선 사상 처음으로 꽃을 피웠다.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1일 "원내 에코리움 지중해관에 전시중인 바오밥나무에서 지난달 17일 5개의 꽃봉오리가 발견된 데 이어, 닷새뒤 무성한 잎 사이로 10cm 크기의 흰 꽃 한송이가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고 밝혔다.바오밥나무는 국립수목원과 제주 여미지식물원 등에도 전시돼있지만, 국내에서 꽃을 피우긴 이번이 처음이다.지난달 22일 처음 개화한 꽃은 이틀뒤 낙화했지만, 다른 2개의 꽃봉오리에서도 지난달 25일 개화가 이뤄졌다. 이들 꽃잎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