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11조원으로 확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 예산안에서 지출 구조조정은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많은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정과제 외에도 상당 규모의 추가 정책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정수요를 관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은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며 "불요불급하거나 성과 미흡, 집행 부진 사업 등은 적극적 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몇몇 부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사업구조 개선 등 질적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고 말했..'시세 30%' 청년매입임대주택 연내 1500호 공급
역세권이나 대학가 주변의 주택을 매입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이 올해 안에 1500호 공급된다.국토교통부는 10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훈령인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포했다. 지난달 22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지침에 따르면 올해 공급하기로 한 청년매입임대주택 1500호 가운데 60%인 900호는 서울 510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집중된다.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지하철 6호선 월곡역과 상월곡역 인근 역세권이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호를 곧바로 매입한 뒤 빠르면 다음달부터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이 지역 인근에는 동덕여대·고려대·경희대·한국외대·서울예술종합학교 등 9개 대학이 몰려..명분 쌓기 나선 '투기와의 전쟁'…퇴로는 없다
정부가 임대업자 등록시 세금 감면 등 '당근책'과 세무조사라는 '채찍'을 동시에 구사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임대업자 등록 의무화 도입, 특히 궁극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복원을 염두에 둔 '명분 쌓기' 수순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실제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면서도 "자발적 등록이 저조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일단 다음달 내놓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다주택자에게 제공할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또 8.2대책에 포함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층간흡연' 대책 내놨지만…강제 힘들어 '노력 의무'만
아파트 화장실이나 발코니에서의 흡연에 따른 층간 피해와 갈등을 막기 위한 '간접흡연 피해방지대책'이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명시된다.이에 따라 관리사무소 등이 실내 흡연 사실을 확인하거나 자제를 당부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사적 영역'이란 점 때문에 실효성 있는 억제력을 갖긴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의사결정시 전자투표 가능 명확화 ▲산업인력공단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이관 등을 골자로 담았다.먼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만 포함돼있던 공용 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대책을 국토부 소관인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명시했다..'가습기 살균제 사태' 막는다…살생물법·화평법 의결
오는 2019년부터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모든 살생물 물질과 제품은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돼야만 시중 유통이 허용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살생물법)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날 의결된 살생물법 제정안은 모든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살생물질은 유해생물을 제거·제어·억제하거나 무해화(無害化)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이러한..이젠 '종자 주권'도 지킨다…'유전자원법' 17일 발효
우리 나라가 오는 17일부터 98번째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다른 나라가 국내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우리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이다.환경부는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 이 법이 시행되는 17일부터 한국은 전 세계 98번째 당사국이 된다. 2014년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는 현재 백개국이 비준했고, 한국은 지난 3월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됐다.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시행령은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신고 의무 세부 내용과 절차 규정 등을 담았다.먼저 외국이 국내..APT주차장 '유료개방' 허용…어린이집 '입주시 개원'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하에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에 유료 개방할 수 있게 된다.또 지금까지는 아파트 분양 이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앞으로는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맡길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먼저 현행법상 외부인에 개방할 수 없고 영리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없던 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했다.지금까지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입주민의 이용 방해 가능성 등으로 유료 개방이 허용되지 않았다.하지만 앞으로는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 개방하기로 결정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단이 운영 관리..KDI 전문가 설문 "올해 성장률 2.9%…내년도 비슷"
정부가 올해와 내년 연속 경제성장률 3% 회복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전문가들은 회복세는 유지하되 2.9%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가 6일 펴낸 '8월 경제동향'에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올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며 2.9%의 성장률을 기록한 뒤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이같은 전망치는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와 내년 연속 3% 성장률 목표엔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당초 전망치보다는 상향된 수준이다.전문가들은 1분기에만 해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4%, 2분기엔 2.6%로 예상했었다. 또 내년 성장률 역시 2분기엔 2.7%로 전망했지만, 이번 조사에선 2.8%로 소폭 상향 조정됐다.수출(금..세계적 희귀종 '뿔제비갈매기' 올해도 국내서 발견
지구상에 100마리도 남지 않은 멸종위기종인 '뿔제비갈매기(사진)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한반도를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6일 "뿔제비갈매기 어미새 6마리가 전남 영광군 무인도에 찾아와 번식하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뿔제비갈매기는 지구상에 남아 있는 개체수가 100마리 미만으로 추정되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발간하는 적색목록에 '위급종'으로 분류돼있다.60년 넘게 멸종된 것으로 여겨져오다가 지난 2000년 중국 푸젠성의 마츠섬에서 4쌍의 번식개체가 발견된 이후 중국과 대만의 일부 섬에서 소수 개체의 번식이 확인돼왔다.국내에선 지난해 4월 무인도서 환경 조사 과정 중에 최초로 발견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4월 한국조류학회에서 정식 명칭을 정해 발표했다.당시 발견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