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보유 실거주자'엔 재건축 조합원 양도 허용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비롯한 과천과 세종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 29곳에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불거진 투기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투기와 무관하게 오랜 기간 재건축 아파트에 살아온 1가구 1주택자들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건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회는 예외를 적용해 법률을 개정했고, 정부도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이번 시..'규제 타파' 나선 文정부…'포괄적 네거티브' 추진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 분야를 비롯한 각종 신산업의 규제가 상당수 간소화되거나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각종 신기술 등을 우선 허용한 뒤 사후 규제하는 일명 '포괄적 네거티브'와 특정 분야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9월 발표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정부는 먼저 '원칙허용-예외금지' 기반인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체계 △사후평가 관리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적 제도 도입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김포·제주공항도 '손바닥 수속'…지문에 정맥까지 본다
다음주부터 김포와 제주공항에서도 지문 인식만으로 항공기 탑승 수속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는 29일부터 김포와 제주 공항에서 국내선 출발 항공기 탑승전 본인 신원확인 절차를 신분증이 아닌 생체인식으로 대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용 게이트를 통해 지문과 손바닥 정맥을 확인한 뒤 수속을 신속하게 도와주는 서비스로, 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처음 생체정보를 등록할 때만 신분증을 제시한 뒤, 이후엔 신분증 없이 보안검색장으로 진입할 수 있다 탑승객 입장에선 신분증을 지침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고, 육안으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생기던 인적오류도 줄어들 거란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김포공항은 국내선 여객청사 3층, 제주공항도 여객청사 3층에 마련..'강남 재건축' 1인당 최고 8억4천만원 부담금 부과
부동산 과열의 진원지로 지목돼온 '강남4구 재건축단지'에 조합원당 최고 8억 4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급등이 계속되면 부담금 수준은 한층 높아질 수 있어, 과열 현상 진정에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조합 설립이 완료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의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 7천만원 안팎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4구 15개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4억 4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부담금이 가장 많은 단지의 경우 8억 4천만원, 가장 적은 단지는 1억 6천만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강남4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1억 4700만원인 걸 감안..포항-영덕 동해선 26일 개통…KTX 연계·환승
포항에서 삼척을 잇는 동해선 철도의 1단계 사업인 포항-영덕 구간이 완공돼, 25일 개통식을 갖고 26일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간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통하는 포항-영덕 구간은 44.1㎞ 구간으로, 포항-삼척간 166.3㎞ 단선철도 가운데 26.5%에 해당한다. 지난 2009년 4월 착공 이후 1조 27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월포·장사·강구·영덕 등 4개의 역사가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포항에서 영덕까지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렸지만, 이번 철도 개통으로 이동 시간은 34분가량으로 대폭 단축된다. 2015년 4월 개통한 KTX 포항역과도 연계‧환승이 이뤄진다. 해당 구간은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 14회(편도 7회) 운행하게 되며, 운임은 승차구간에 관계없이 2600원이다. 포항역에서..타워크레인 합동점검서 기계결함 등 314건 적발
전국 타워크레인 현장을 상대로 한 정부 합동점검에서 기계적 결함이나 안전교육 부재 등 314건이 적발됐다. 당국은 이 가운데 39건에 수시검사명령을 내리는 한편 1건은 사법처리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303곳 현장의 495대 타워크레인을 점검한 결과 270건은 현지 시정 등 조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에는 국토부와 LH(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24개의 점검단이 편성됐다. 국토부가 꾸린 5개 점검단은 125개 현장의 타워크레인 245대, LH와 SH는 29곳의 85대, 지자체들은 149곳 165대를 조사했다. 점검 결과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자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마스트 연결핀 규격미달 △마스트 볼트 조임 불량 등..김현미 "특정지역 과열 심화시 정교한 추가대책"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18일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이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면 더욱 정교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가좌 행복주택 회의실에서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8·2 대책 등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집행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보유세와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공평과세의 큰 원칙 하에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그동안 마련했던 많은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발휘돼 실제 체감하게 되는 시기"라며 "실수요자 청약가점제, 재건축 재당첨제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文정부 '청년실업 해소'에 총력전 나선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해소에 정부가 향후 3~4년간 정책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스마트팜' 등 귀농귀어하는 청년에겐 월 100만원의 생활자금을 비롯해 각종 재정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18일 오후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오는 29일까지 분야별로 여섯 차례 이뤄지는 정부 업무보고의 첫 테이프를 끊은 이날 보고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함께 나섰다. 각 부처 장차관을 비롯해 여당과 청와대 관계자, 일반국민까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올해 슬로건으로 내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2시간 30분간 주요 정책과제 보고와 자유토론이 ..주택매매 일년새 10%↓…강남만 '역주행' 조짐
지난해 주택 매매 건수가 일년전보다 10%, 5년 평균보다 2% 넘게 감소했다. 반면 서울 강남4구의 매매 건수는 일년전보다 6% 줄긴 했지만, 5년 평균에 비해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 1646건으로, 일년전보다 19.1% 감소했다. 5년 평균치에 비해선 23.7%나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전체 매매거래량도 94만 7104건으로 일년전보다 10.1%, 5년 평균보다 2.1%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주택 매매는 18만 7797건으로 일년전보다 11.8% 감소했지만, 5년 평균에 비해선 20.7% 증가했다. 특히 강남4구의 주택 매매는 3만 9315건으로 일년전보다 6.1% 줄었지만, 5년 평균보다는 28.7%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