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거나 자전거 타도 '마일리지'…광역 알뜰교통카드 도입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도 마일리지로 적립되는 '광역 알뜰교통카드'가 상반기중 울산과 세종, 전주에 시범도입된다. 또 서울-춘천, 서울외곽 북부구간,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도 오는 4월까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손병석 1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건설 현장 및 교통 안전 강화 △교통·주거 서비스 개선 △혁신성장 성과 가시화 △일자리 창출 및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광역알뜰카드'가 올 상반기중 정기권 형태로 첫 선을 보인다. 한 달간 대중교통을 44회 이용하면 교통요금을 1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상반기부터 울..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강원랜드는 '공기업'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채 일단 올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강원랜드는 기타공공기관에서 공기업으로, SR과 공영홈쇼핑 등 9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오전 회의를 갖고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먼저 SR과 공영홈쇼핑 등 9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하되,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지정해서 해제했다. 또 강원랜드와 한국관광공사 등 6개 기관은 유형을 변경해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영홈쇼핑 △SR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산학연협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에너지재단 등이다. 또 기타공공기관이던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 기타공공기관이던 연구개발..규제완화 '만병통치약'인가 '적폐계승'인가
과연 규제는 산업 발전을 막는 '장애물'일까, 아니면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일까. 문재인정부도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시민사회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스스로 내려놓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집권 2년차를 맞아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숨진 40명 가까운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불과 일주일여전인 지난 2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또다른 행사를 주재했다. 현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규제혁신 대토론..김현미 "부동산 침체 지방 '위축지역' 지정 검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3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방 문제는 강남과 연계된 문제가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지방 아파트를 비롯한 과다공급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이나 침체된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과열지역'이나 '위축지역'으로 지정된다. '위축지역'에선 청약통장 가입후 한 달만 지나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거주지 우선청약 요건도 사라진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곳 가운데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 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시도별 주택보..아파트 입주 늘었지만…분양은 일년새 34%↓
지난해 준공돼 입주한 아파트가 일년전보다 22% 가까이 늘어난 반면, 분양 물량은 34%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이나 내후년쯤 입주하게 될 주택 착공 실적도 일년전보다 17% 넘게 줄어들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31만 1913호로, 2016년의 46만 9058호에 비해 33.5% 감소했다. 최근 5년 평균인 38만 7천호에 비해서도 19.5% 감소한 수준이다. 수도권 분양은 16만 436호로 일년전의 23만 2942호보다 31.1% 감소했다. 5년 평균에 비해서도 6.9% 낮은 규모다. 서울은 4만 678호로 일년전보다 5.9% 감소했지만, 5년 평균보다는 6.3% 증가했다. 지방 분양은 15만 1477호로 일년전의 23만 6116호보다 35.8%,..땅값 10년만에 최고 상승률…서울은 52개월째↑
지난해 전국 땅값이 10년 만에 가장 높은 3.88%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땅값은 2013년 9월 이후 5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땅값은 평균 3.88% 상승, 일년전의 2.70%보다 1.18%p 증가했다. 이같은 상승 폭은 2007년의 3.8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0.96%였던 2009년이나 2012년에 비해 2.5배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지가변동률은 0.74%였지만 2분기와 3분기엔 각각 1.10%와 1.06%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다만 4분기엔 0.93%로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다. 땅값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진 곳은 세종으로 7.02%나 됐다. 부산도 6.51%에 달했고 제주는 5.46%,..'사드 갈등' 19개월만에…내달 2일 韓中경제장관회의
사드(THAAD) 갈등으로 중단됐던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지난 2016년 5월 이후 19개월 만인 다음달 2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중 경제장관회의가 경제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2016년 하반기 이후 어려움을 겪는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기재부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간 정례적으로 열리는 장관급 회의로, 1992년 8월 한중 수교 직후 양국 경제부처가 양해각서를 맺었다. 이후 6차례 차관급으로 진행하다 1999년 장관급으로 승격됐지만, 사드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난 2016년 5월 14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NDRC는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분야를..작년 항공여객 '역대 최고'…中노선만 '30% 감소'
지난해 항공여객이 1억 936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드 갈등 여파로 중국 노선 실적은 30% 가까이 감소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여객은 3240만 6255명으로, 일년전보다 4.8% 증가했다. 국제여객도 7695만 5719명으로 일년새 5.4% 늘어났다. 국내 항공화물은 29만 125톤으로 일년새 0.9% 감소한 반면, 국제 화물은 403만 1516톤으로 일년새 6.6% 증가했다. 이처럼 여객과 화물 운송 모두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것은 일본·동남아 등 노선 다변화와 저비용 항공사의 성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제여객은 중국과의 사드 갈등, 북핵 이슈에 따른 수요 감소에도 저비용 항공사의 운항 확대와 원화 강세에 따른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증가..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영세업자 지원 확대
설 명절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이 27조 6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엔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와 추미애 대표 및 우원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먼저 명절을 전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설 특별자금 대출, 신ㆍ기보 보증 등 자금 지원을 전년대비 4조원 늘어난 27조 6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생계비 대부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지진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