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세종·부산…2021년 입주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두 곳이 선정됐다. 지역 특성에 맞춘 스마트시티도 올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4곳씩 선정돼 중앙정부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들 스마트시티엔 각종 규제가 사라지고, 사물인터넷과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이 전면 적용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9일 오전 4차 회의를 가진 뒤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먼저 지난해 11월부터 검토에 들어간 시범사업지로 세종시 연동면 일대의 ' 5-1생활권'(274만 1천㎡)과 부산 세물머리 지역의 '에코델타시티'(219만 4천㎡) 2곳을 선정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을 맡는 세종5-1생활권은 11.."없는 곳 찾기 더 힘들어"…채용비리 공공기관 전체 명단
정부가 합동으로 벌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1190곳 가운데 80%인 946곳에서 4788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은 257곳, 지방공공기관은 489곳,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200곳이다. 당국은 이 가운데 부정청탁이나 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를 요구했다. 공공기관 257곳에선 2311건의 비리 혐의가 적발돼 47건이 수사 의뢰, 123건이 징계 요구에 들어갔다. 지방공공기관 489곳에선 1488건이 적발돼 26건이 수사의뢰, 90건은 징계 요구가 이뤄졌다. 기타 공직유관단체 200곳에선 989건이 적발돼 10건이 수사의뢰, 42건이 문책 요구에 들어갔다. 다음은 정부가 29일 공개한 수사의뢰나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공공기관과 공..열차내 승무원 폭행 급증…'무관용 원칙' 구속도 늘어
철도 승무원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다른 승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한 행위가 일년새 36%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지난해 주요 철도치안활동 결과'에 따르면, 철도승무원 등 철도종사자를 폭행·협박해 검거된 건수는 지난해 120건으로 집계됐다. 2016년의 88건에 비해 36.4%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17건으로 일년전의 16건과 비슷했지만, 철도 안전에 위협을 주는 열차내 범죄에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이 적용되면서 구속률은 14.7%로 일년새 6.7% 높아졌다. 철도 승무원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건수는 지난해 125건으로, 일년전의 87건에 비해 43.7% 증가했다. 성범죄 단속은 785건으로, 일년전의 583건에 비해 34.7% 늘어났다. 당..평창올림픽 맞아 항공보안 '경계'까지 격상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전국 공항과 항공기의 항공보안등급이 단계적으로 '경계'까지 격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다음달 2일부터 패럴림픽 폐막 이후인 3월 20일까지 항공 보안과 항공 안전감독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항공보안등급은 '평시→관심→주의→경계→심각' 등 5단계로 구분된다. 4단계에 해당하는 '경계'는 보안검색과 경비가 강화되는 등 항공보안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등급 격상 기간에는 전국 15개 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 항공기에 대한 경계근무와 경비순찰이 강화된다. 여객은 물론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이나 공항내 쓰레기통과 차량 등에 대한 감시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특히 격상 기간에 설 명절 연휴도 겹치는 만큼, 귀성·귀경객이나 해외여행 승객 등은 평소보..文질타에도 '민간 일자리' 강조한 경제사령탑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정책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도 엇나간 의견을 드러내며 혼선을 자초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논설위원·경제부장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 실업 대책은 주로 공공일자리보다 민간 지원에 좀 더 신경 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추경이나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 일자리, 즉 공무원 수와 공공일자리를 늘리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도 "반면 공공일자리가 국민 부담 측면에서 '항구적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측면 등 여러 얘기가 있었다"고 거론했다. 이어 "아무래도 일자리 문제는 결국 민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다면 공공 쪽보다는 민간 쪽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김동연 "재건축 연한 확대, 정해진 것 없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확대에 대해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늘리게 되면 서울 강남보다 강북 쪽이 영향을 받는다"며 "공공물량 측면에서 봐선 또 다른 측면에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정부 안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다"라며 "다각도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측면도 같이 검토해야 해서 지금으로써는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콘트롤타워인 김 부총리의 이같은 언급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의 최근 언급과 사뭇 결이 다른 수위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 18일 ..일자리예산 상반기에 12.2조 투입…역대 최대
청년 실업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상반기에만 12조 2천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올해 관련 예산의 63.5%에 이르는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재정조기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연간 집행예산 484조 9천억원 가운데 279조 5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159조 2천억원, 지방은 104조 5천억원을 조기 투입한다. 중앙 재정은 조기 집행 대상사업 예산 가운데 58%, 지방 재정은 57%에 이르는 액수다. 특히 일자리사업 예산은 19조 2천억원 가운데 63.5%인 12조 2천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의 62.7%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청년·신혼부부 전용 '저리 전세대출' 29일 첫선
이달말부터 25세 미만 청년도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1.2% 저금리 전세대출도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해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주택금융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먼저 대학생 등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이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 청년들까지 확대된다. 대출 금리는 연 2.3~2.7%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은 추가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만 25세 미만일 경우 소득수준과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해 보증금 3천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2천만원 한도로 지원이 이뤄진다. 취업준비생 등을 겨냥한 ..초고가 주택 시세반영률 53%…"집 부자만 세금 특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일년새 5.51% 올랐지만, 초고가 주택들은 여전히 시세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의 70%대인 걸 감안하면, 초고가 주택을 보유할수록 세금도 덜 내게 돼 불평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올해 공시가격 상위 10위 주택과 서울시의 실거래가 내역을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은 53%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에게 공개한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2015년 이후 한남동과 이태원동의 실거래 100억원 이상 단독주택 시세를 산출해 추정한 결과다. 분석에 따르면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한남동 주택은 지난해 143억원에서 올해 169억원으로 18%p 오르며 3년째 1위를 기록했지만, 실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