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교량도 용인 창고도…'시공 부실'로 붕괴
지난해 8월 상판이 무너진 평택 국제대교와 같은해 10월 외벽이 붕괴된 용인 물류센터 사고는 부실 시공에 따른 인재(人災)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일벌백계' 방침 아래 해당업체와 관계자에 대한 영업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평택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평택조사위·위원장 연세대 김상효 교수)와 용인 물류센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용인조사위·위원장 건국대 신종호 교수)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들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지난해 8월 26일 1350m 연장의 교량 설치 작업중 상부구조(거더) 240m가 붕괴된 평택 건은 설계와 시공, 사업 관리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조사위가 4개월간..김동연 "소상공인 등 추가 보완대책 내놓을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선과 관련해 "일자리 안정자금 외에도 기존 대책과 추가 보완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안정자금 지원에도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인 부담 때문에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카드수수료나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한 내몰림도 청와대에서 얘기했고,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둔 보완대책도 발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가 임대료 상한을 낮추는 문제는 1월 말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도 지원이 돼 최저임금 안정에 도움되지 않을까 한다"고 ..지방 옮기는 공공기관 '채용목표제' 도입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옮긴 공공기관 109곳은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의 18% 이상, 2022년까지 30% 이상을 반드시 '지역 인재'로 뽑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초 예정된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첫 번째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때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해야 한다"며 채용할당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진행된 이번 개정안은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내년부터 신규 채용시 최소 18% 이상은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도에서 ..300실 넘는 오피스텔도 '인터넷 청약' 의무화
앞으로는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도 반드시 인터넷 청약 접수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8.2대책에 따른 조치로 해당 법안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등 등 대행 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와 추첨을 하도록 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하게 했다. 또 분양 광고를 할 때도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신탁방식 사업인 경우엔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분양 계약서에도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과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김동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상화폐에 대해선 비이성적 투기가 많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든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에 대해선 "살아있는 옵션인데 부처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 후 음성적 거래문제나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이 만만치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문제는 합리적 규제의 수준인데, 전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 통일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다"면서 "과세를 한다던지 실명제를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다주택자 임대등록 6.2만명↑…여전히 15%수준
지난해 임대주택을 새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6만 2천명에 이르고, 그 규모도 19만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달엔 일년전보다 117% 증가한 7348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지난 2016년과 지난해의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인 '세움터' 자료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6년 19만 9천명이던 임대사업자수는 지난해엔 26만 1천명으로 일년새 3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를 포함하면 2016년 20만 2천명에서 지난해엔 26만 5천명으로 6만 3천명가량 늘어난 규모다. 다만 지난해 등록 말소자 2천명을 고려하면 개인 임대사업자 순증 규모는 6만명으로 추산된다. 등록한 임대..작년 복권 구입 2400만명…소득 높을수록 더 사
지난해 만 19세 이상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이 복권을 구입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산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017 복권 국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복권 구입 경험자는 전체 성인 인구 4200만명 가운데 57.9%인 2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일년전 조사에서의 55.9%보다 2.0%p 늘어난 규모다. 복권 구매자 10명 가운데 6명꼴인 59.5%는 월평균 400만원 이상을 버는 중산계층이었다. 이어 300~399만원은 23.0%, 200~299만원은 11.7%, 199만원 이하는 5.8%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등 '화이트칼라'가 33.7%, 생산직 등 '블루칼라'는 22.6%..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합동점검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합동 점검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 등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이 오르면서,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기존 126원에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529원으로, 지방세는 760원에서 올해부터 1292원으로, 건강증진부담금은 438원에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750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에 따라 4300원이던 필립모리스의 '히츠'와 KT&G의 '핏'은 4500원으로 200원씩 오른 상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은 궐..광화문서 첫 '드론 야간비행'…평창 성화 날랐다
주말인 13일 광화문 일대 상공에서 국내 첫 '드론 야간비행'이 이뤄졌다. 30년 만에 서울에 입성한 올림픽 성화 봉송과 야간 촬영을 겸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 맞춰 드론 야간비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특별비행 승인제' 도입 이후 공식 1호 승인이다. 그동안 야간이나 육안거리밖 드론 비행은 일체 금지됐지만, 제도 도입 이후엔 안전기준 적합도나 난이도 등을 충족하면 사례별로 검토해 허용된다. 이날 성화봉송 주자로 나선 11kg급 드론은 110x110x91cm 크기에 날개가 여덟 개인 옥타콥터로, 배터리 구동 방식에 최고속도는 시간당 21km다. 개막식과 어가행렬이 끝난 뒤 이 드론 기체엔 성화봉이 장착됐다. 이어 고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