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저임금 정착되면 경제 살고 일자리 늘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최저임금 상승이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다만 취약계층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어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는 한편,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강력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거라는 염려들이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올해 상당히 높은 인상이 이뤄져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작년 '세수 풍년'…11월까지 252조원 '목표치 달성'
정부가 지난해 11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당초 목표치의 100%를 넘어서며 '세수 풍년'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은 15조원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치는 251조 9천억원을 기록, 2016년 같은 기간에 비해 24조 3천억원 늘어났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세입 목표는 추경 기준 251조 1천억원으로, 12월 세수분을 제외하고도 이미 목표치를 달성했다. 12월 세수는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가리키는 세수진도율은 일년전 같은 기간의 99.3%에 비해 1.3%p 오른 100.3%를 기록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수입이 1~11월 58조원이 걷혀, 일년전보다 7조원 증가했다. ..세계경제 올해 3.1%↑…잠재성장률은 하락 우려
올해 지구촌 경제가 선진국 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3.1%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은행(WB)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했다. 매년 1월과 6월 두 차례 내놓는 보고서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선진국의 투자 회복과 브라질·러시아 등 원자재 수출국의 수출 증가 등으로 3.1%(시장환율 기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6개월전의 2.9%보다 0.2%p 상향 조정된 수치다. 선진국은 6개월전 전망치보다 0.4%p 오른 2.2%, 신흥국은 6개월전과 같은 4.5%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은 2.3%, EU는 1.9%, 일본은 1.2%로 전..국토부 "서울 집값 무조건 오른다? 일종의 미신"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강남 지역 집값이 치솟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일시적·국지적 현상'일 뿐 결국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불안한 상황이지만 작년 이후 마련한 부동산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딱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일부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해보면 실주거 목적이 아니라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등 투자 목적이 강한 거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전날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가 "강남4구에서도 그냥 주택은 오르지 않고 재개발·재건축만 올랐다"며 "나름대로 풍부한 자금을 가진 분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탈법 판치는 부동산…합동단속 7만여명 적발
정부가 8.2대책 이후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다운계약 등 2만 4천여건을 적발, 7만여명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특히 불법전매나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1136건은 경찰청에, 편법증여 등 소지가 있는 950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지난해 9월 26일부터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통해 허위신고 등 2만 4365건을 적발해 7만 2407명에 대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8.2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게 돼있다. 국토부와 경찰청, 국세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꾸린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이들 서류를 집중조사한 뒤 1191건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았다. 그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최종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선 6억여원의 과태료..기재부 "강남 급등, 자금력 갖춘 투기수요 때문"
정부가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새해 들어 치솟고 있는 서울 강남 지역 집값에 대해 "풍부한 자금을 갖춘 세력의 투기적 수요"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따라서 상반기 본격 진행될 보유세 개편 논의 역시 특정지역을 겨냥한 단기 처방 성격이 아닌, 중장기적 접근에 무게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8일 오후 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 집값이 역대 최고치라는데 강남4구를 빼면 지난달과 별 차이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보는 "강남4구에서도 그냥 주택은 오르지 않고 재개발·재건축만 올랐다"며 "나름대로 풍부한 자금을 가진 분들의 투기적 수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것(강남 집값 상승) 때문에 세제 개편을 하진 않는다"며 "트렌드를 길게 보면서 어느 정도..'보유세' 올려 투기 막자는데…'거래세' 맴도는 정부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새해초부터 강남 집값이 치솟고 있지만, 당국은 여전히 보유세 인상에 소극적이어서 개편 의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최근 보유세 개편 방안과 관련, "공평과세 관점에서 볼 것"이라며 "주택임대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간의 형평 문제, 거래세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주제는 상당히 국민 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라며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여러 방안을 검토해 안(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을 주도하는 기재부의 이같은 입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최근까지도 보유세 인상에는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올해 경제정책방..기재부 "가상화폐, 현행법으로도 과세 가능"
정부는 7일 가상화폐와 관련, 현행법상으로도 과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세원 포착 방안에 적극 나설 뜻임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지난 4일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국세청, 관련 전문가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1차 협의를 마쳤는데 가상화폐는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세목도 있는데 과세 여부가 타당한지 살펴보고 세원 포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보유세 개편 논의에 대해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주택임대소득, 다른 소득간 형평 문제, 거래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유럽연합)가 한국을 '조세분..다주택자도 '4월 양도세 중과' 피하는 방법은?
4월부터 다주택자에 적용될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이나 5년 안에 양도하는 상속 주택 등이 제외된다. 특히 3월말까지 등록하는 5년 이상 임대주택, 4월 이후 등록하는 8년 이상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른 종부세법 등 17개 법률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4월 1일부터 적용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제외 대상을 명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전국 40곳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양도하는 주택엔 기본세율에 20%p, 2주택자의 경우 10%p를 가산해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지역은 서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