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아파트 분양·입주 모두 '역대급' 기록
올들어 아파트 분양과 입주 모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공동주택 분양 실적은 1만 5788호로 2010년 1월의 2만 5901호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같은 수치는 일년전보다 389.6%, 5년 평균보다 109.8% 증가한 규모다. 주택 준공실적 역시 전국 6만 290호로 일년전보다 88.5%, 5년 평균보다 94.6% 증가했다. 역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수도권 분양의 경우 6407호로 일년전에 비해 339.4%, 5년 평균보다 197.4% 늘어났다. 다만 서울은 404호로 일년전보다 16.1% 증가하긴 했지만, 5년 평균에 비해 63% 감소했다. 반면 경기는 5634호로 일년전보다 407.6%, 5년 ..월평균소득 70% 넘으면 영구임대 재계약 불허
앞으로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소득의 70%가 넘는 가구는 국민·영구임대주택의 임대차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당주택을 임대 받은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상일 때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481만 6천원으로, 70% 기준은 337만원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엔 요건이 더 까다롭다. 입주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인 240만 8천원을 넘으면 재계약이..나라빚 일년새 8% 늘었지만…순대외채권 '사상최대'
나라빚이 지난해말 기준 4188억 달러를 기록, 일년새 347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기외채나 외환보유액 등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만기 1년 이하 단기 외채는 1159억 달러로 일년전보다 112억불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에 비해선 30억 달러 감소한 규모다. 총외채 가운데 단기외채 비중은 27.7%로 일년전보다 0.4%p 오르긴 했지만, 이전 분기 대비 1.3%p 낮은 수준이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29.8%로 일년전보다 1.6%p 올랐으나, 이전 분기 대비 1.1%p 감소하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만기 1년을 넘는 장기 외채는 3029억 달러로 일년새 235억 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에 비해 113억 ..김동연, 美 통상압력에 "국익 최우선으로 대응"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통상 압력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류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3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전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되, 불합리한 조치엔 국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대외적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통상 압박 위기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통로를 다변화하는 등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경제협력·통상 다변화 전략 추진에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장기 국고채..'GM 실사' 급물살…'지원 여부'는 5~6월 판가름
정부와 GM이 '조속하고 성실한 경영실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당초 이달말까지 자금 지원 요청을 결정해달라던 GM측도 사실상 '데드라인 철회'로 물러서면서, 앞으로의 실사 절차와 결과뿐 아니라 이후 협상 추이가 주목된다. 정부는 22일 GM본사 베리 앵글 해외사업부문 사장과의 만남에서 GM측에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가 세운 3대 원칙은 △회사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구조조정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 △당장의 어려움을 넘기는 응급조치가 아니라 장기적 지속 가능한 경영전략 마련 등이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차관은 앵글 사장에게 이..'조건부 재건축' 판정시 적정성 검토 의무화
앞으로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 평가항목 가운데 20%인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5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재건축 사업의 일부 부작용을 방지하고 주거환경 안정성 확보라는 본래 취지대로 안전진단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그간 지나치게 완화된 규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이 시장 과열과 맞물려 추진되면서, 사회적 자원 낭비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먼저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시설안전공단이나 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구조체 노후화..양도세 중과 '약발' 먹혔나…강남4구 거래 급증
서울 강남4구의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가 일년전보다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오는 4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포트폴리오 조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7만 354건을 기록, 지난해 1월의 5만 8539건에 비해 20.2% 증가했다. 1월 거래량이 7만 건을 넘어선 건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이다. 특히 서울 지역 거래량은 1만 5107건으로, 지난해 1월의 9219건에 비해 63.9%나 급증했다. 최근 5년간 1월 평균치에 비해 82.7%나 늘어난 규모다. 주택 매매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8.2대책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시행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조정 국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주택자..항공기 온실가스 45만톤 감축…'소나무 7천만 그루' 효과
지난해 우리 국적기들이 국제노선을 운항하면서 줄인 온실가스가 45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2010년부터 '항공분야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을 맺은 국적 항공사들의 지난해 실적을 확인한 결과 연료효율이 3.8% 개선됐다"고 밝혔다. 연료효율은 여객 또는 화물 1톤을 1km 운송하는데 필요한 연료량을 나타낸 수치로, 낮을수록 우수하다는 걸 뜻한다. 이에 따라 항공유는 14만톤이 저감되고, 온실가스도 45만톤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온실가스 45만톤 감축은 비용으로 따지면 연료절감액 895억원, 환경비용 91억원 등 986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국토부측은 "30년산 소나무 한 그루의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이 6.6kg"이라며 "여의도 49배 면적에 30년생 소나무 6900만 그..부영, 3개월 영업정지…'부실시공' 先분양 금지 추진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된 부영주택이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앞으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일정 수준 이상 벌점을 받은 업체는 선(先)분양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지난해 9월부터 합동 특별점검반을 꾸려 부영이 시행·시공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16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 6곳, 전남 3곳, 경북 2곳, 부산 1곳이다. 이들 12곳 가운데 5곳에선 콘크리트 시공 관리나 정기안전점검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0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특히 경북 경주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6개 현장의 경우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못 미치는 시공을 적발, 각각 1개월과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당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