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에…강남4구 한달새 60% 거래 급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 주택매매 거래량이 일년전보다 5% 가까이 감소했다.특히 서울 강남4구의 거래량은 일년전보다 40% 가까이, 양도세 중과 직전인 3월보다는 6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주택매매 거래량은 7만 1751건으로, 지난해 같은달의 7만 5381건에 비해 4.8%, 5년 평균인 9만 976건보다 21.1% 각각 감소했다.지난 2009년 이후 9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올들어 누계치는 30만 4579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만 4714건보다 10.9%, 5년 평균인 29만 8606건보다 2.0% 증가한 규모이지만, 양도세 중과 이전인 1~3월의 매매 활기를 반영한 결과다.수도권의 지난달 거래량은 3만 7045건으로, 일년전보..외환시장 개입내역 '6개월마다 순거래' 공개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 단행하는 시장 개입 조치의 순거래 내역을 6개월 단위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방안을 확정했다.회의를 주재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국제 수준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공개하겠다"며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 내역 공개는 기본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을 비롯해 IMF(국제통화기금) 및 G20(주요 20개국) 등과 공개 방안을 논의해왔다.이날 확정된 방안을 보면 공개..'죽음의 에어백' 장착한 GM도 뒤늦게 리콜 합류
벤츠에 장착돼 이른바 '죽음의 에어백' 논란에 휩싸였던 다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들의 리콜 대열에 GM이 뒤늦게 합류했다.국토교통부는 17일 "한국GM과 GM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다카타 에어백 장착 자동차들에 대해 자발적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GM측은 개선된 에어백이 확보된 사브 712대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또 개선된 에어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캐딜락, 라세티 프리미어 등 5개 차종은 단계적으로 리콜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서를 냈다.다카타 에어백은 전방 충돌 등으로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제기된 제품이다.아직 국내에선 피해 사례가 생기지 않았지만, 해외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지난 ..전문가들 "남북경협,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 될 것"
남북 경제 협력이 재개될 경우 이전의 경협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통일연구원 권영경 교수는 16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펴낸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서 " 정전체제를 해체하는 프로세스가 전개돼간다면 이후의 남북경협은 이전의 남북경협과 다른 신남북경협 패러다임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권 교수는 "정전체제는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의 안전보장을 우선시하는 대외경제정책을 시행하게 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한 경제협력을 어렵게 해왔다"며 "따라서 남북경협의 지속성과 수익성에 제약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이어 "향후 남북 경협은 단순히 이전 남북경협의 재시작이 아닌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이라는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주변국들도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도..국토부 "반포현대 부담금 적정…그래도 2억 초과이익"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시의 반포현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에 대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날 오전 자료를 내어 "일각에서 재건축부담금이 너무 과도해 위헌 가능성이나 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과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국토부 관계자는 "반포현대의 경우에도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인 연평균 4.1%,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 4천만원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초과이익 3억 4천만원을 모두 재건축부담금으로..'판문점 선언' 이후 경의선·경원선 이용객 폭증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의선과 경원선 이용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이후 경의선(서울~도라산)과 경원선(서울~백마고지)의 하루 이용객은 이전보다 각각 83%와 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의선과 경원선의 올해 하루 평균 이용객은 회담 전까지는 각각 166명과 2202명이었지만, 정상회담 이후 304명과 3473명으로 급증했다.특히 국내 유일의 민간인 출입통제구역 안에 있는 도라산역은 연초의 하루 평균 74명에서 146명으로 두 배가량 방문객이 늘었다.코레일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급격히 회복되고 남북철도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접경지역인 경의선과 경원선을 찾는 단체관광 등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코레일은 현재 경원선에 매일 24~..강병구 위원장 "현 보유세, 공정과세 원칙에 안 맞아"
보유세 개편 방안을 논의중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은 11일 "현재 부동산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공정과세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대대적 개편에 무게를 뒀다.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리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발표문을 내놨다.강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와 거래세 적정 조합과 임대소득과세 정상화 등이 요구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작을 뿐 아니라 집값 변동폭을 축소하고 주택버블 ..소비 계속 늘어 '경기회복세'…고용 등 '위기 상존'
광공업 생산과 투자가 일시적 조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위축 일로였던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기획재정부는 11일 펴낸 '5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세계경제 개선, 투자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지난해 4분기보다 0.6%, 지난해 1분기보다는 3.4% 증가했다.3월 소매판매의 경우 승용차와 통신기기 등 내구재가 한 달전보다 6.6%, 의복 등 준내구재가 5.5% 증가하는 등 2.7% 늘어났다. 일년전보다는 7.0% 증가한 규모다.기재부측은 "자동차 판매 회복과 신용카드 국내승인액 증가는 긍정적 요인"이라면서도 "할인점 매출 부진과 중국인 관광객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 등은..양도세 중과 이후 '8년 임대등록' 다주택자 급증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가 일년전의 두 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등록한 개인임대사업자는 6938명으로, 지난해 같은달의 3688명보다 1.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지난 3월의 3만 5006명에 비해선 크게 감소했지만, 지난해 전체 월평균인 5220명에 비해서도 1.3배 증가한 수준이다.지난달 등록한 임대사업자 가운데 서울은 2670명, 경기는 2110명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에선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강남4구의 임대사업자가 919명으로 34.4%나 됐다.4월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은 1만 5689채, 지금까지 등록된 전체 임대주택은 112만채로 집계됐다.새로 등록된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