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올해 집값 상승분, 내년 공시가에 현실적 반영"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1일 서울 집값 과열 기류와 관련, 올해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서울 집값 상승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다.이에 김 장관은 "공시가격이 지역별 가격별 유형별로 균형성을 잃었다"며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국토부는 매년 4월말쯤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공시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엇박자 논란' 김동연 또다시 '속도조절론' 꺼내들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 수정'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김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예를 들자면 근로시간 단축을 신축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국회에서 의논할 수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장 수용성 문제, 또는 우리 사회안전망,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 수의 21%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적응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러한 언급은 그동안 그가 언급해온 '속도조절론'과 궤를 같이 한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도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하면 기존 경제정책을 개선·수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같은 발언을 두고 "소득..'BMW화재' 3년전부터 접수하고도…조사도 못한 국토부
BMW 차량 화재 신고가 이미 2015년 6월부터 리콜센터에 접수됐는데도, 교통당국이 사고 차량을 단 한 대도 자체 조사하지 않아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BMW 차량화재 이후 모니터링 상세내역과 적발내역'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설치된 자동차 리콜센터에 BMW 차량화재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2015년 6월 22일.사고 차량은 2010년식 520d 모델로 신고 열흘전인 같은달 11일 화재가 났다. 불과 열흘 뒤인 같은해 7월 2일엔 2011년식 528i, 11월 5일엔 2010년식 520d 모델도 차량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올해 7월말까지 리콜센터에 접수된 BMW 차량화재 신고는..20년전 '청년실업' 겪은 40대…또다시 들이닥친 '고용 악몽'
7월 취업자 증가폭이 5천명에 그친 가운데,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연령층이 가장 큰 고용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 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5천명 증가에 그쳤다. 글로벌금융위기 후유증이 이어졌던 2010년 1월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특히 40대 취업자는 667만명으로 일년새 14만 7천명이나 급감했다. IMF 외환위기 사태 당시 청년 실업대란을 처음 겪은 이 세대가 한국 경제의 중추가 된 지금 또다시 조기 퇴직 등 고용 불안에 내몰렸단 얘기다.40대 취업자가 이처럼 감소한 건 일년새 12만 7천명 줄어든 제조업 부진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 도소매업(-3만 8천명), 숙박음식업(-4만 2천명)의 동반 불황까지 겹치면서 임시 일용직이 설 자리를 ..'증가율 0%' 고용 악화에 장관들 긴급 간담회
월간 취업자 증가 폭이 5천명에 그치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정부가 17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이날 하루 휴가를 냈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계청의 고용 동향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현안간담회를 소집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7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5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동월대비 1만명이 줄었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의 성적표다.실업자도 전년동월대비 8만 1천명 늘어 103만 9천명을 기록, 올들어 7개월 연속 '100만 실업자 시대'를 이어갔다.이날 긴급 간담회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외국인 불법임원' 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임원 재임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던 진에어가 '고용 배려' 덕분에 구사일생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부 김정렬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면허취소자문회의와 국토부 내부논의를 거쳐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당초 면허 취소로 기울었던 기류가 면허 유지로 선회한 데에는 1900명에 이르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면허를 취소한 뒤 다른 기업이 항공사를 인수해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됐지만,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이 뒤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자문회의에서는 또 조현민의 등기이사 재직 시기가 2010년 3월~2016년 3월로 이..7월 취업자 증가 5천명 그쳐…2010년 이후 최저
7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5천명 증가했다. 전년동월비 1만명이 줄었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의 성적표다.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 3천명을 기록, 전년동월대비 5천명 증가에 그쳤다.올들어 취업자 증가폭은 6개월째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1월 33만 4천명에서 2월 10만 4천명으로 급감한 뒤 5월엔 7만 2천명에 그쳤고 급기야 5천명 수준까지 떨어졌다.6개월 이상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하긴 금융위기 시절 이후 처음이다. 앞서 2008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18개월 연속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대 이하를 기록한 바 있다.지난달 실업자는 전년동월대비 8만 1천명 늘어 103만 9천명을 기록했다. 실업자가 10..상반기 국세수입 157.2조…전년比 19.3조 더 걷혀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157조원을 넘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57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9조 3천억원 늘어난 규모다.6월 수입은 16조 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조 4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전년동월대비 월별 세수증가 규모는 3월의 5조 3천억원, 4월의 5조 1천억원, 5월의 2조 9천억원 등 갈수록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6월 수입 가운데 소득세는 6조 6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명목임금 증가와 양도소득세 중과 이전부동산거래 증가 영향 등으로 일년전보다 7천억원 증가했다.법인세 수입은 2조 6천억원으로 일년전보다 6천억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법인세..기재부 "수출 중심 회복세 유지…대외 불확실성은 커져"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낙관론을 이어갔다.그린북은 기재부가 2005년부터 매월 발표하는 경제동향 분석 보고서다. 기재부는 먼저 "세계경제 개선과 수출 호조, 추가경정예산 집행 본격화 등 긍정적 요인"이라고 진단했다.다만 "고용 상황이 미흡하고 생산과 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국제유가 상승도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고용의 경우 6월 기준으로 서비스업 부문은 개선됐지만, 제조업 부문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확대되면서 10만 6천명 증가를 기록했다. 청년실업률은 일년새 1.4%p 낮아져 9.0%를 나타냈다.7월 기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