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 올해만 벌써 36건…9건은 리콜도 빠져
주행중인 BMW 차량에서 또다시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토교통부가 9일 사고 현장에 조사요원을 급파했다. 리콜 대상에서도 빠진 BMW 차량 화재만도 올들어 벌써 9번째에 이르면서, 당국 및 회사측 대응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시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사고 현장에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원 담당자를 급파해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7시 50분쯤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BMW 730Ld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어 한 시간 뒤인 오전 8시 51분엔 안양-성남 고속도로에서 안양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BMW 320d 차량에 불이 붙었다.화재는 엔진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두 차량 모두 B..'운행정지' 뒤늦게 내밀었지만…나머지 BMW 9만여대 괜찮을까
정부가 BMW 일부 차량에 대해 사상 초유의 '강제 운행정지'에 나설 방침이지만, 화재 원인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른 미봉책에 그칠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8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오는 20일부터 본격 리콜에 들어갈 BMW 차량은 520d 등 42개 차종 10만 6317대이다. 이에 앞서 BMW측이 진행중인 긴급안전진단을 마친 차량은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5만대 안팎이다.안전진단이 끝나는 14일까지 남은 엿새동안 하루 9천대씩 진단을 마쳐야 하는 강행군이 불가피한 셈이다. 진단을 마친 차량 가운데 9%가량에서 문제가 발견된 걸 감안하면, 최소 1만대 이..'생활SOC'에 내년 7조 이상 투입
정부가 다목적체육관 등 각종 체육시설과 도시재생 사업 등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시설)에 내년에만 7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하게 연관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분야에 내년 예산을 7조원 이상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0대 생활 SOC는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 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이다.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면서도 시설물 시공 시간이 길지 않아 단기간내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는..BMW에 '운행정지명령' 검토…1만대 안팎될 듯
주행중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정부가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0개월쯤 걸린다던 화재 원인 규명은 최대한 올해 안에 끝내기로 했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달 중순부터 본격 리콜에 들어갈 BMW 차량은 520d 등 42개 차종 10만 6317대이다. 이에 앞서 14일까지 진행중인 긴급안전진단엔 이날 오후 현재까지 절반 수준인 5만대 안팎을 상대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한 안전진단 결..9월부터 '후분양' 민간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공급
주택을 미리 확인하고 살 수 있는 후(後)분양제가 민간 부문으로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는 8일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지난 6월말 내놓은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이다. 개정안은 먼저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명시했다.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자에겐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공정률 판단 기준 등은 별도로 고시되며, 택지 우선 공급 이후에도 후분양 조건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KDI "경기 회복세 둔화"…올해 '2.8% 성장' 그치나
한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모두 GDP(국내총생산) 대비 2.8% 성장세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의 3.1%는 물론, 당국의 올해 전망치인 2.9%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7일 펴낸 '8월 경제동향'에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은 전망치를 소개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1분기와 2분기 설문조사 때만 해도 올해 성장률을 2.9%로 전망했지만, 이번 3분기 조사에선 2.8%로 하향했다.전문가들이 성장세가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판단한 주요 근거는 수출 증가세와 고용 둔화다. 먼저 수출(금액 기준) 증가율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우려로 세계교역량 증가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와 내년에 5~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경상수지는 큰 폭의 흑자기..안전진단 받은 BMW도 화재…국토부 "부실 진단" 결론
BMW측의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한 걸 두고 정부가 '부실 진단'으로 결론내렸다.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을 현장에 급파해 확인한 결과 안전진단을 맡은 서비스센터 직원이 부실하게 진단한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BMW측은 엔진에 내시경을 넣어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된 목포 서비스센터는 부품의 겉면만 보고 내부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주말이던 4일 오후 2시 15분쯤 전남 목포시 옥암동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를 달리던 BMW 520d 차량의 엔진룸에 불이 났다. 이 차량은 지난 1일 BMW 서비스센터의 긴급 안전진단까지 받아 논란이 됐다.국토부 관계자는 "BMW측에 좀더 꼼꼼하게 안전진..부양가족 있는 저소득가구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이 오르면서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정작 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을 갚고 있어 부양은 힘든 상황이다.유치원생 딸을 둔 B씨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급여를 신청하려면 딸의 부양의무자인 이혼한 전 남편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서다.A씨나 B씨의 주거급여 수급을 막아왔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지금까지는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해왔다.이러다보니 법적으로는 부양능력이 있더라도 사실상 부양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급..'31건'으로 슬쩍 바꾼 BMW화재…국토부는 그동안 뭐했나
잇따른 주행중 화재로 리콜에 들어간 BMW 승용차 10만여대에 대해 정부가 이례적으로 운행 자제를 권고했다.하지만 구속력이 전혀 없는 데다, 뒤늦은 대응마저도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국토교통부는 3일 휴가중인 김현미 장관 대신 손병석 1차관이 대독한 담화문을 통해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운행 자제를 권고했다.특정차량의 운행 자제를 권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강제할 구속력은 전혀 없다. 국토부는 당초 이들 차량의 운행을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판단은 소비자들의 몫으로 넘긴 셈인데, 국토부의 그간 대응을 보면 새롭지도 않다며 싸늘한 반응이 적지 않다. 실제로 BMW차량의 주행중 화재 문제가 불거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