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에 공공택지 30여곳 추가 개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30만호 이상 추가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 30여곳이 추가 개발된다.국토교통부는 27일 "수도권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규모의 공공택지 30여곳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까지 마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 입지 등을 9월중 공개하는 한편, 다른 사업지구도 주민의견 수렴과 지자체 협의 절차를 거쳐 입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앞서 공공택지 개발이 확정된 수도권 지역은 △성남 금토 △성남복정 1·2 △성남 서현 △남양주 진접2 △구리 갈매역세권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시흥 거모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화성..종로·동대문·동작·중구 '투기지역'…광명·하남 '투기과열지구'
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가 '투기지역'으로, 경기 광명과 하남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돼 28일부터 각종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구리와 안양 동안구 및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추가되고, 부산 기장은 해제됐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투기지역'에 새로 포함된 곳은 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은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는 등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최근 급상승한 용산·영등포·강남4구에 인접해있는 점도 고려됐다.'투기지역'에는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더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한 세..지역밀착형 '생활SOC'에 내년 8.7조원 투입
정부가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에 내년에만 8조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3조원 가까이 늘린 규모로, 지방자치단체 투자분까지 합치면 1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정부는 2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생활밀착형 SOC는 대기업 위주로 대규모 토목건설이 이뤄지는 전통적 개념의 SOC와 달리, 도서관·체육시설·어린이집·문화시설·주택 등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인프라를 가리킨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활밀착형 SOC는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지역밀착형 생활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날 확정된 방안은 올해 5조 8천억원..혁신도시 입주기업 1천개로 늘린다…고용 2만명 목표
전국 혁신도시 10곳에 오는 2022년까지 1천개의 기업이 입주, 2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2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 2'의 구체적 실행계획 성격이다.현재 혁신도시 10곳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가운데 97.3%인 110개 기관이 이전을 마친 상태다. 거주 인구도 공공기관 입주가 본격 시작된 2014년 이래 5만 9천명에서 지난 6월 기준 18만 2천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하지만 기업이나 연구소 등의 집적까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산학연 생태계가 갖춰진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다.2014년 99..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확 낮춘다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평균 1.43배인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가 2022년까지 1.1배 안팎으로 인하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했다.현재 운영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가 높아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연구기관과 민자법인, 금융기관들과 협의를 거친 끝에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 먼저 현재 운영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에서 2020년엔 1.3배, 2022년 1.1배 안팎으로 단계적 인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재정고속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이상'인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고용에 분배까지 文정부 '당혹'…J노믹스 더 속도낼까
최근 발표된 고용과 분배지표 모두 일제히 악화되면서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와 분배를 최우선으로 삼아온 현 정부의 경제정책 'J노믹스'가 최대 위기에 봉착한 모양새여서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 5천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7.6% 감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말 1분기 통계가 발표됐을 때 "뼈아픈 지점"이라고 토로했던 대목이기도 하다.하위 20~40%인 2분위 가구 역시 280만원으로 같은 기간 2.1% 감소했다. 특히 40~60%인 3분위마저 394만 2300원으로 0.1%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구의 하위 60%가 소득이 줄어들었다.반면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10.3% 증..고용 부진이 양극화 더 키웠다
2분기에도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더 줄어든 반면 상위 20%(5분위)는 더 늘어나면서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 부진이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저소득층 소득 상향을 내건 소득주도성장과 J노믹스의 실효성 논쟁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통계를 보면,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453만 1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2% 증가했다. 실질소득도 2.7% 늘어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이같은 소득 증가세는 지난해 2분기의 0.9%나 지난 1분기의 3.7%를 웃도는 수치로, 2014년 1분기의 5.0% 이후 17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하지만 구체적 내역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소득 ..月출생아 2만명대 중반까지…31개월째 '내리막'
저출산 심화 속에 월간 출생아 수가 2만명대 중반까지 떨어지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22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출생아 수는 2만 64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500명(-8.7%) 감소했다. 전년동월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의 1.1% 증가를 끝으로 31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올 2분기 출생아 수도 8만 2천명에 그쳐, 지난해 2분기보다 7600명(-8.5%) 줄어들었다. 2분기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8명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에도 채 못 미친다는 얘기다.주출산대인 30~34세 모(母)의 1천명당 출산율은 지난해 2분기보다 7.5명 줄어든 91.7명으로 감소했다. 25~29세 연령대도 같..김동연 '낙수'냐 장하성 '분수'냐…내일 무게추 가닥
청와대가 고용 부진에도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23일 공개될 '2분기 가계소득동향' 지표가 향후 정책 방향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고용 악화로 J노믹스가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정책 근간인 저소득층의 소득여건마저 나빠졌을 경우 야권 등의 비판 공세가 한층 강화될 수밖에 없어서다.앞서 통계청이 지난 5월말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동향' 통계는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노선의 1차 변곡점이 됐다.1분기에 전국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6만 3천원으로 일년전보다 3.7% 늘어 16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근로소득은 명목 6.1%, 실질 4.7% 등 21분기만에 최고 증가율을 나타내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하지만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