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카시트 빨간불' 쏘나타·캐딜락 2800여대 리콜
현대 쏘나타 1600여대와 GM 캐딜락 1200여대가 리콜에 들어간다.국토교통부는 25일 "두 업체에서 만들거나 수입해 판 2개 차종 2833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다.현대자동차가 제작해 판매한 쏘나타(LF) 1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가 발견됐다.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해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유사시 에어백이 펼쳐져 유아를 다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지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캐딜락 CT6 1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인 6mm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자동차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돼, 해당 차량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도 물게 된다.현대차 경우 오는 27일부터 전용 서비스센터에서 프..'남북 훈풍'에 파주시 땅값 5.6%↑…전국 평균은 2.05%
남북 훈풍에 따른 기대감으로 경기 파주시 땅값이 올해 상반기에 5.6%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지가 상승률 평균은 2.05%였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17개 시도 땅값은 일제히 상승했다. 세종이 3.4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부산은 3.05%, 서울 2.38%, 대구 2.35%, 제주 2.23% 순이었다.전국 땅값 상승률은 2.05%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84%보다 0.21%p 늘어난 수치다. 올 상반기 소비자 물가 변동률은 0.92%였다.서울이 전국 평균을 살짝 웃돌면서 수도권 지가 상승률은 2.14%를 기록했지만 경기는 2.01%, 인천은 1.47%에 그쳤다. 지방은 1.90%로 세종·부산·대구·제주·광주 등 5곳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시군구별로는 경기 파..진에어 '면허 취소' 청문회 앞두고 "공개 진행" 요구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위한 30일 청문회를 앞두고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에 청문 절차의 공개 진행을 요구하고 나섰다.23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이날 국토부에 청문 공개 신청서를 제출했다.진에어측은 "면허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신청 배경을 밝혔다.따라서 면허취소 관련 청문을 공개적으로 진행해 이해관계인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공유돼야 공익에 부합하다는 논리다.행정절차법 30조에 따르면 '청문 당사자의 신청' 또는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청문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공개해선 안된다"는 게 규정이다.국토부는 진에어측..김현미 "국토부와 협의해야"…박원순 '개발 플랜'에 일침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해 우려하고 나섰다.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시의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 방안 발표가 부동산에 미친 영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석훈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강 의원은 "서울시의 개발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자칫 버블만 남기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여의도ㆍ용산 통합개발은 도시계획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비사업적으로도 고려할 것이 많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재건축 연한을 채웠더라도 아파트의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도..서울에서 멸종위기종 산양 첫 발견…용마산 일대
서울에서 멸종위기종 Ⅰ급인 산양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은 22일 "지난 13일 서울 중랑구 용마폭포공원 인근 산지에서 산양의 배설물을 확인했다"며 "사흘뒤인 16일엔 산양 1마리와 맞닥뜨렸다"고 밝혔다.앞서 용마폭포공원 축구장 관리인은 지난달 14일 "산양을 봤다"고 기술원에 베보했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한강유역환경청, 국립생물자원관 등 합동 조사단은 현장 조사에 나섰다.기술원 관계자는 "산양이 발견된 지점과 배설물의 흔적을 봤을 때 산양이 용마폭포공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당국은 산양이 발견된 지점에 무인 카메라 2대를 설치했으며, 산양이 어떻게 서울까지 왔는지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에 나선 상태다.백두대간에 주로 서..경제성장률 다시 2%대로…고용 목표도 대폭 축소
정부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하향 조정했다. 당초 32만명으로 예상했던 취업자 증가폭도 절반가량인 18만명으로 목표치를 낮췄다.정부는 18일 오전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GDP(국내총생산) 성장률로 2.9%, 내년은 2.8%를 제시했다. 지난해 3.1%에 이어 올해도 3%대를 유지하겠다던 연초 목표치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수출이 정체에 빠지고 내수와 투자도 좀처럼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한국은행 역시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예측해왔지만, 지난 12일 미중(美中) 무역분쟁 확대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 ..세종·부산 스마트시티에 '용도지역 구분' 없앤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5-1생활권)과 부산(에코델타시티)에 용도지역 구분이 없어지고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될 전망이다.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6일 오후 상암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정부는 올해초 혁신성장을 위한 8대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로 스마트시티를 지목, 세종과 부산 두 곳을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한 바 있다.지난 4월엔 뇌(腦) 과학자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재승 교수가 세종, 영국 투자 기업인 엑센트리(XnTree) 천재원 대표가 부산의 마스터플래너(MP)를 맡았다.이후 3개월여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기본구상은 이날 오전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세종의 경우 '시민행..'조세 형평성' 내세웠지만…'훼손 우려' 더 키운 기재부
정부가 대기업이 주로 소유한 빌딩이나 상가 등 별도합산토지는 보유세 인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개편 취지와 정반대로 '조세 형평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나눠서 매겨진다. 보유세는 누진적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이렇게 쳐있는 '칸막이'는 세(稅)부담을 일차적으로 크게 줄여주는 범퍼 역할을 해왔다.특히 대기업 빌딩과 상가, 공장 부지 등이 8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별도합산토지는 세율이 훨씬 낮게 적용된다.주택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시가 23억원)일 때 0.5%의 종부세가 부과되지만, 별도합산토지는 200억원 이하일 때 0.5%, 400억원을 넘어도 0.7%에 불과하다.과표 94억원 넘는 주택이나 45억원 넘는 나대지 등 종합..1조 재건축 따려 3천만원 건네면 2천억 과징금
앞으로는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건네면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물고 시공권도 박탈된다.국토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공포됨에 따라 후속 시행령을 마련해 12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왔다.하지만 오는 10월 13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한편, 해당 시공권을 박탈하고 향후 2년간 입찰 참가도 할 수 없도록 했다.특히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건설업자를 처벌하게 했다.가령 1조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