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13일 오후 발표…'공급 확대'는 빠질 듯
서울 집값 급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13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세제와 금융 등 강도높은 각종 대책을 아우르되, 공급 확대책은 제외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8.2대책이나 올해 8.27대책 등 부동산 대책은 주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발표해왔지만, 이번만큼은 김 부총리가 나서기로 조율됐다. 최근의 시장 과열 상황이나 향후 대책이 가질 사안의 중대성, 또 이에 쏠린 관심을 의식한 행보다.이날 정부가 발표할 대책엔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2.0%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높..'속도조절' 카드 다시 꺼낸 김동연 "당청과 협의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 부총리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8월 취업자 수가 3천명에 그쳐 마음이 무겁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연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가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기업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도록 시장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연내 일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각오로 정부 추경에 이어 지자체 추경 42조 9천억원이 조속히 편성·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은 7월 5천명에 그친 데 이어 8월..8월 취업자 증가 3천명 그쳐…청년실업률 '최악'
월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7월 5천명에 그친 데 이어 8월에도 3천명에 머물렀다. 실업자 수와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 악화가 이어졌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 수는 2690만 7천명으로 일년전 같은달보다 3천명 증가했다. 2010년 1월의 1만명 감소 이후 8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월간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만 해도 2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올들어 2월 10만명대로 떨어진 뒤 이후 5개월 연속 10만명 이하를 기록했다.이어 7월엔 5천명, 8월엔 3천명까지 증가폭이 내려앉으면서 감소세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실업자 수는 113만 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3만 4천명 증가했다. 8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19년만에 최..세종·공주보 이어 백제보까지…금강 내달 '완전개방'
4대강 가운데 처음으로 세종보와 공주보, 백제보 등 금강의 모든 보가 다음달중 완전개방된다.환경부는 11일 충남 부여군 백제보사업소에서 지역 농민 및 관계기관 등과 함께 '백제보 개방 추진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엔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을 비롯, 백제보 농민대책위원회와 부여군,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했다.백제보 개방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10월 한 달 동안 4대강 중 처음으로 금강의 모든 보가 완전 개방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완전 개방 기간 동안 수질과 생태계 등을 집중 관측, 금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수계 전체로 확대해 보 개방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백제보는 지난 7월 3일부터 소폭 개방해 EL 4.0m를 유지하다가 지난달말부터 3.5m로 수위를 낮췄다. EL은 홍..KDI "투자·내수 부진…급속한 경기하락 위험은 낮아"
투자 부진에 내수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지만,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급속한 경기 하락 위험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11일 펴낸 '9월 경제동향'을 통해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더라도 수출이 비교적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생산 측면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가 빠르게 하락할 위험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KDI는 투자 관련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 관련 지표가 다소 회복됐지만 내수 개선을 견인하기엔 미약한 것으로 판단했다.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내수 증가세 약화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반등에도 기계류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7월에도 -10.4%의 증..이어지는 '세수 풍년'…올들어 190조원 넘겨
올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2조원 가까이 늘어 190조원을 넘어섰다.기획재정부가 11일 펴낸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7월 국세수입은 33조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2조 2천억원 증가했다. 1~7월 누계는 190조 2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조 5천억원 늘었다.7월 국세수입 가운데 소득세는 일년전보다 5천억원 증가한 7조 2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6월 310만 9천원이던 명목임금이 올 6월엔 322만 4천원으로 3.7% 늘면서 근로소득세 등이 증가한 때문이다.실제로 근로소득세는 일년새 1700억원이 더 걷혔고, 종합소득세는 1600억원, 양도소득세는 700억원이 늘었다.법인세는 원천분 증가 등으로 일년새 5천억원 증가해 1조 9천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2분기 소비와 수입..'투기 꽃길' 논란에…김현미 "임대등록 혜택 축소"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등록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며 일부 축소할 방침임을 밝혔다.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며 "조정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 혼자 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와 이미 의견 조율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임대주택 등록제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 실태 파악과 세입자 보호 방안의 하나로 도입됐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5%이내로 제한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도 보장된다.당국은 다만 등록 의무화는 '중장기 과제'로 미룬 채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등록을 ..올해 도시재생지 99곳 선정…묵동 등 서울 7곳도 포함
서울 강북·강서 일대 7곳을 포함해 전국 99곳이 올해 '도시재생뉴딜' 사업지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엔 1조원 가까운 국비를 비롯해 8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투입된다.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도시재생 뉴딜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현 정부 임기 5년간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엔 시범사업지 68곳이 확정된 바 있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서울 7곳 △부산 7곳 △대구 7곳 △인천 5곳 △광주 5곳 △대전 3곳 △울산 4곳 △세종 2곳 △경기 9곳 △강원 7곳 △충북 4곳 △충남 6곳 △전북 7곳 △전남 8곳 △경북 8곳 △제주 2..투기세력 불안감 다시 키운 이해찬의 '무게감'
집권 여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안하느니만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보유세 개편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취임한 지 닷새만인 30일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 이 자리에서 이 대표가 묵직하게 던진 화두는 다름아닌 '보유세 강화'였다.이 대표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장고끝 악수'란 혹평을 받은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은 게 불과 두 달전이다.재정특위는 지난 6월말 내놓은 4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