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집행에 세수 감소로 재정수지 모두 '적자'
정부의 조기재정집행 기조에 세수 감소가 겹치면서 올들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77조 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89조 3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2조 8천억원 급증했다. 2월 한 달만 보면 총수입은 26조 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4천억원, 국세수입은 12조 1천억원으로 1조 3천억원 감소했다. 올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49조 2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설 상여금 지급월 차이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일년전보다 3천억원 증가한 8조 4천억원이 2월 한 달간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말..추경 '6~7조원' 가닥…성장률도 '2.6%'서 밀리나
정부가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6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내건 '2.6~2.7%' 달성도 사실상 물건너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추경 예산안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 △민생경제 긴급 지원 등을 언급하면서 "시급히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부 지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감안할 때 기재부가 오는 25일쯤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안에도 미세먼지 대책과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 또 '경기 대응' 수요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편성의 단초가 된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독산동 우시장 등 22곳 '도시재생뉴딜'…1.4조 투입
서울 지역에선 처음으로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일대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실시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올해 상반기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22곳을 선정해 의결했다. 도시재생뉴딜은 현 정부 임기 5년간 노후주거지 500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00여곳에서 지원 사업이 추진중이다. 올 상반기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53곳으로, 평균 경쟁률은 대략 2.4대 1이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서울 금천구 △부산 부산진구, 수영구 △대구 달서구 △광주 남구 △경기 평택시, 안산시, 의정부시, 고양시 △강원 춘천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예산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여수시, 구례군 △경북 문경시, 상주시, 고령군 △경남 ..시세와 거리 먼 공시가…'덜 걷히는' 보유세 年4조원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을 인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세와는 거리가 커서,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보유세가 연간 4조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거래가 대비 보유세 비중을 가리키는 실효세율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의 공시가 빅데이터와 행정안전부의 '2018 지방세통계연감'을 토대로 올해 부과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규모를 정밀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공시가 합계는 2860조원으로, 이들 주택에 부과된 보유세는 5조 8848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단독주택에 부과된 보유세는 9593억원, 공동주택은 4조 9255억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 주택의 86.1%를..가장 붐비는 정류장 '사당역 4번 출구'…지하철은 '강남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이 하루 719만명에 이르고, 평균 1회 지출액은 2104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출근시간은 1시간 21분, 가장 붐비는 버스정류장은 '사당역 4번 출구'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수집된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를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에선 6777만 명이 66억 6천만 건의 교통카드를 사용했다. 하루 719만명 꼴로, 서울은 390만명, 경기는 260만명, 인천은 68만명 수준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하루 이용객은 1381만명(연간 50억 4천만명)으로, 1인당 하루에 1.92회씩 대중교통을 이용한 셈이다. 수도권 시민들이 대중교통 1회 이용에 지출한 금액은 평균 2104원으로, ..'경제 활력' 찾겠다는 정부…'마중물' 타이밍 놓쳤나
정부가 '경제 활력 찾기'에 주력한다면서도 소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극적인 확장 재정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문이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조 5천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16조 5천억원, 세계잉여금은 13조 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년새 7조원 넘게 늘어난 31조 2천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법인실적 개선과 자산시장 호조에 힘입어 초과세수가 몇년째 이어지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0.4~0.5%p 수준 개선된 수치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10조 6천억원 적자로 2017년의 18조 5천억원 적자에 비해 8조원 가까이 줄어..미세먼지에 포항지진까지…올해 추경 7조원 이를 듯
정부와 여당이 이달말쯤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책에 더해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재원, 또 포항지진 대책 관련 예산도 포함되면서 규모는 최대 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중 추경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외국 순방 일정이 4월 중순에 있다"며 "4월 25일을 전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추경이 편성되면 2015년 이후 5년 연속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론 내리 3년째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2013년 ..나라빚 651.8조…일년새 24조 늘었지만 '양호'
국가채무가 지난해말 기준 651조 8천억원으로 일년새 24조 4천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36.6% 수준으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폭의 증가치다. 정부는 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조 5천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16조 5천억원, 세계잉여금은 13조 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재정수지는 법인 실적 개선과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세수 실적 증가로 전년 GDP 대비 0.4~0.5%p 수준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는 31조 2천억원 흑자로 2017년의 24조원 흑자에 비해 폭을 한층 키웠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10조 6천억..전국 CCTV 활용해 '전자발찌' 재범 막는다
다음달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시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CCTV 영상이 적극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올해초 법무부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며 "4월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방범·방재·교통·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CTV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곳이다. 또 위치추적센터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특정범죄자의 위치 확인, 이동경로 탐지, 전자장치로부터 발생되는 수신자료 등을 관리하는 곳이다. 당국은 대전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와 서울에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