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구속영장 기각…경찰 '무리수' 도마
철도파업과 관련해 경찰이 철도노조 중간 간부들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면서 '과잉 대응' 비판이 일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도 아직 체포되지 않은 노조 간부가 29명이 남은 상황에서,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경찰의 구속 수사 방침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철도노조 서울고속기관차 지부장 최모(51)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앞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로 최모(47) 철도노조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피의자가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거나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철도노조 중간 간부에도…'과잉대응' 도마
22일에 걸친 철도노조의 사상 최장기 파업이 마무리됐지만 경찰은 ‘불법 파업’에 대한 엄벌 의지를 강조하며 노조 중간 간부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으로 무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09 철도파업 비교시 구속자 더 늘어날 듯 서울서부지방법원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철도노조 간부 최모(5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산하 서울고속기관차지부장인 최 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 동안 ‘불법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서울음대, 또다시 '학칙 위반' 논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신규 교수 임용 공채를 진행하면서 또다시 구설수에 휘말렸다. 지난해 규정 위반 논란으로 공채를 철회한 데 이어, 이번에도 역시 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학칙 위반' 논란이 제기된 것. 당시 '3배수 규정' 등 학칙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하다가, 성악계의 반발 등으로 철회했던 바로 성악과 교수 공채에서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심사위원 선정 과정이다. 다섯 명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단에 조교수가 한 명 포함됐기 때문이다. 2일 서울대 교무처에 따르면, 교수 임용 심사 과정에서 교수 공채 지원자를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의 자격은 동일직급 이상의 교수로 돼 있다. 즉 조교수를 뽑을 때에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가, 부교수를 뽑을 때엔 부교수 이상의 교수가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얘..'분신' 이남종씨 유족들 "경찰이 왜곡 은폐" 반발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를 외치며 분신자결한 고(故) 이남종(40) 씨에 대해 경찰이 개인의 비관사로 단정, 사건을 왜곡·은폐하려 했다며 유족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국정원 시국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민주투사 고(故) 이남종 열사 시민 장례위원회'(이하 시민장례위)는 2일 오후 빈소가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의 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녕하십니까. 안부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라며 시작되는 고인의 유서에는 "박근혜 정부는 총칼없이 이룬 자유 민주주의를 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한 쿠데타 정부다. 원칙을 지킨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원칙의 잣대를 왜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는 것이냐"라고 적혀있다. 이들이 공개한 2장의 유..'대법원 짝퉁' 등기부등본 최대 8배 폭리
전세 등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열람하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을 대행하는 사설 사이트들이 정부 사이트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 최대 8배 이상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이들 사이트들의 법률 위반 여부를 지켜보는 한편, 과도한 수수료 지출을 막기 위해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1통 발급 수수료는 700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 캡쳐 화면.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다.집을 담보로 많은 액수의 빚을 진 전셋집을 얻었다가 전세금을 날리는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떼는 일은 요즘 상식으로 굳어졌다. 특히 전세난이 심각한 요즘에는 전셋집을 얻기 위해 등기부등본 수십 통을 떼는.."새해 이런 나라 됐으면" 말띠들의 말말말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가 밝았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말띠생들의 새해 바람은 무엇인지, 세대별로 들어봤다. ◈ 12살 윤준이 "좋은 대한민국" 장래 태권도국가대표 선수가 꿈인 조윤준(12) 군은 엄마 아빠가 새해엔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길 소망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야 엄마 아빠의 수입도 늘게 되고, 2014년 세뱃돈과 용돈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조 군은 "대한민국이 수출 1등이 돼서 좋은 국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새뱃돈도 많이 받고 싶어요"라며 해맑은 미소를 지었다. ◈ 24살 최아라 씨 "젊음의 상징은 꿈과 희망" 지난 연말 첫 직장인의 꿈을 이룬 직장인 최아라(24) 씨는 '돈을 벌기 위해 취업해야 하는 나라'가 아닌,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해 직.."박근혜 사퇴" 서울역 고가도로서 40대 남성 분신
40대 남성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등을 촉구하며 서울역 근처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31일 오후 5시 29분쯤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서 한 남성이 분신자살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잃고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세운 뒤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라는 세로 5m 길이의 현수막 두 개를 다리 아래로 내리고 몸을 쇠사슬로 묶은 채 시위를 벌였다. 이어 시위장소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서 휘발유 혹은 등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액체 2통을 몸에 뿌린 뒤 연료로 쓰이는 톱밥 뭉치 위에 올라가 앉은 자세로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자기 표에 우는 사람들 "박근혜, 더는 아무 것도 안했으면"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서울 광화문역 지하보도 '장애인 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농성장에서 만난 김모 (39) 씨.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앓게 된 소아마비는 39년 인생 동안 김 씨를 괴롭혔다. 지체장애 3급에 시각장애 3급, 모두 합쳐 중복장애 3급인 김 씨는 불편한 몸을 플라스틱 목발 하나에 기댄 채 시민 100만 명 서명을 받고 있었다. 그나마 한 쪽 다리와 두 팔을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의사소통도 가능한 덕에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나름 돈벌이도 하던 김 씨. 세금을 내고 나면 손에 남는 월급은 100만 원도 채 안 된다. 그래도 매달 15만 원 씩 나오던 장애인 연금으로 아내와 어린 두 자녀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마저도 사라..서울음대 '그때 그사람' 공채 논란
지난 8월 담합 의혹이 제기돼 성악과 교수 공채를 철회했던 서울대학교가 당시 적격성 논란이 불거진 후보를 놓고 또다시 '밀어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제기된 의혹과 절차상 문제에 대한 아무런 보완책 없이 그대로 공채를 진행하면서 성악계의 비판을 사고 있는 것. 특히 지난번 학위 논란을 일으키며 단독 후보로 올랐던 A 씨가 이번 공채 진행 중에도 또다시 유력 후보로 거론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서울대 교무처에 따르면, 이번 서울대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공채 1차 서류심사에서 테너는 3명, 베이스는 2명이 각각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오는 31일에는 2차 실기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테너 합격자 중에는 올해 초 학위 논란과 특정후보 밀어주기 담합 의혹 당사자인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