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독재 미화' 교학사로 촉발된 논란이…
법원이 2일 교육부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은 적법했다고 판결하면서, 지난 2013년 8월말 본격 촉발된 논란은 근 20개월만에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됐다. 논란의 단초는 친일 및 독재 미화로 '우편향'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였다. 2013년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위원회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포함한 8종에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사흘 뒤 국회를 시작으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64개 단체 등에서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와 심의과정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교학사 교과서에서 역사적 사실 관계 오류나 편파적으로 해석한 대목이 간추린 것만 298건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그해 9월 중순 교학사 교과서..물티슈 '화장품'으로 간주…안전기준 강화
지금까지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티슈가 앞으로는 '화장품'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형광증백제나 자일렌처럼 피부 자극이나 부작용 우려가 있는 물질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물티슈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화장품 안전기준 등의 적용을 받아 제조단계부터 사용원료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물티슈와 장례식장에서 시체를 닦기 위한 용도의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 대상이므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물티슈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오는 6월말까지 화장품 제조업이나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제조업체는..12% 노인이 진료비 36% 차지…75세↑ '상승 견인'
전체 인구의 11.9%인 65세 이상 노인들이 전체 진료비의 3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 환자가 4년전보다 42.4%나 급증하면서, 1인당 진료비도 19.3%나 껑충 뛰어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일 공개한 '노인 진료비 증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건보 가입자는 601만명. 이들의 한 해 진료비는 19조 3551억원으로 일년전보다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서도 75세 이상 '후기 노인' 환자가 급증해 전체 진료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55~64세는 '예비 노인', 65~74세는 '전기 노인', 75세 이상은 '후기 노인'으로 분류된다. 노인 진료비 가운데 '예비 노인'은 32.8%, '전기 노인'은 33..'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 2년째 18만건 웃돌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2년 연속으로 18만여건을 넘어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의약전문가, 일반 사용자 등이 지난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한 의약품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는 18만 3554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11년 7만 4657건, 2012년 9만 2375건에서 2013년 18만 3260건으로 두 배가량 껑충 뛰어오른 뒤 2년 연속 18만건을 넘어선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센터가 5곳이 신설돼 정보 수집이 증가했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소비자 참여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효능군별로는 '항암제'가 2만 9577건으로 16.1%를 차지했고, '해열진통소염제'는 2만 2912건(12.5%), 'X선 ..복지도 '구조조정'…3조 절감해 '선별투입'
정부가 올해 3조원 규모의 각종 재정을 절감해 긴급복지나 노인복지 예산으로 전액 투입하기로 했다. 일단 증세 없이 '허리띠 졸라매기'로 복지 수요를 채우겠다는 것이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재정 축소' 우려도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는 처음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복지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을 '4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의 복지 대상자 자격정보 관리 및 연계를 강화, 부적격 대상자에게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걸 막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안에 '이자..'쉬운 수능' 강조했지만…입시 전문가들 "글쎄"
올해 수능은 '물(水)수능'이라 불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쉽게 출제될 것으로 보이나, 변별력 높은 한두 문항이 상위권 수험생들의 당락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발표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EBS 교재 연계율 70%를 유지함으로써, 지난해와 난이도를 비슷하게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지난해보다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먼저 영어 과목의 난이도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 당국은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에 따라 '대의파악'과 ..수능 출제 '서울대 카르텔' 없앤다
교육부가 대입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가운데 특정 대학 출신자 비율을 평균 20% 이하로 줄이되, 교사 출제위원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출제 오류나 난이도 조절 실패 등을 불러온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출제위원 가운데 서울대 출신 교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31일 확정해 발표한 '수능 출제오류 개선방안'을 통해 "출제위원 가운데 특정 대학 출신자 비율을 2018학년도까지 평균 20%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영역별로 특정 대학 출신자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해왔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수능 출제위원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과학탐구 41.2% △사회탐구 31% △국어 30.6%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수능 관련 위원장단 30명 가운데 19명, 최근 10년간 출제위..올 수능 11월 12일 치른다… 영어 'EBS지문' 축소
오는 11월 치러질 대학수학능력시험은 EBS 연계율 70%를 유지, '물수능'이라 불린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를 보일 전망이다. 또 영어 과목에서 '대의파악'과 '세부정보' 문항에는 EBS 지문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김재춘 차관과 조난심 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오는 8월 27일(목)~9월 11일(금) 원서 교부 및 접수를 거쳐 11월 12일(목) 치러진다. 수능 직후 11월 16일까..'4월 폭탄' 논란에…건보료 매월 정산해 부과키로
매년 4월 연말정산으로 '건강보험료 폭탄' 논란을 빚은 정부가 매월 보수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정산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올해는 신청에 의한 정산 시기를 6월로 늦춰 10개월간 분할 납부를 받기로 했다. 당월부과 방식으로 바뀌면 지난 2013년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133만곳 사업장 가운데 1.1%인 1만 4785곳 사업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542만명의 정산금액 9580억원에 대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당월부과 방식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