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졸속 강행'에 '반쪽 교과서' 우려
정부와 여당이 11일 오후 당정협의를 갖고,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마지막 의견 조율을 갖는다. 이르면 12일, 늦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길에 오르는 13일까지는 국정화 전환 내용을 담은 교과서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정화가 확정되면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해 교과서 제작에 착수, 2017년부터 일선 학교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론 눈치를 보다 졸속으로 강행하려다 보니, 국정 교과서의 '시대 퇴행적' 본질을 차치하더라도 절차상 문제점이 적지 않다. 당장 지난달 23일 고시한 '2015 교육과정 개정' 총론을 불과 이십일만에 다시 고시해야 한다. 해당 고시엔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빠져있어, 정부가 이대로 2017년에 적용할 경우 스..'좌편향 교과서' 논리, 고영주가 제공했나
정부와 여당이 현행 검정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몰아붙인 논리와 근거는 우익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차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단체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시작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여 물의를 빚고 있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취임 전까지 이끌었던 곳으로, '종북·좌파 세력 척결'을 구호로 내건 단체이기도 하다. 9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검정교과서 좌편향' 자료는 지난 2011년 5월 국가정상화추진위가 연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 발표자료를 토대로 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발표자료의 제목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이념성향 분석'이다. 조갑제닷컴 소속 김모씨는 당시 자료..'임신중독증' 3명 가운데 1명은 '고령 임신부'
지난해 '임신 중독증' 환자 3명 가운데 1명은 35세 이상 '고령 임신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새 33% 넘게 증가한 수치다. 임신 중독증은 20주 이상 임신부에게서 고혈압과 부종, 단백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며 증상이 악화되면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산부의 날'인 10일을 앞두고 공개한 '최근 5년간 임신 중독증 심사결정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환자는 9천명으로 총 진료비는 52억원에 달했다. 특히 35세 이상 환자는 지난 2010년에 비해 33.4% 증가한 2660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35~39세가 2072명으로 대부분이었고, 40~44세가 529명, 45세 이상도 59명이나 됐다. 35세 이상 임신 중독증 환자..담뱃갑 경고그림, 내년말부터 앞뒤 상단에 의무화
내년 말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2월 23일부터 도입될 경고그림 의무 표시제를 앞두고 세부적인 방식을 규정했다.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상단의 검은 박스 부분에 표시되며, 각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한다. 하단에 표시할 경우 진열 과정에서 경고그림을 가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고 문구는 고딕체로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뤄 눈에 띄게 명시해야 한다. 또 경고 그림은 복지부 장관이 10개 이하의 그림을 18개월 주기로 변경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궐련 담배뿐 아니라 파이프 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특히 전자담배와..UN 가서 다양성 강조하던 박근혜…"국정화는 이율배반"
정부와 여당이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율배반'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선 대외적으로 '다양성'을 강조해놓고도, '하나의 사관'으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시대착오적 집념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성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해왔다"며 "한국사 국정화는 대통령 연설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UN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로부터 이틀전인 지난달 26일에도 글로벌교육우선구상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내주 '한국사 국정화' 강행할 듯…교육부 "아직 검토중"
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다음주에 확정해 발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다음주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초등학교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구분해 행정예고했다. 이어 다음주엔 한국사를 포함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행정예고한 뒤,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고시하게 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초미의 관심사인 한국사 국정화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현행 검정체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국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가운데 어떻게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이어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미 국정화 전환에 방점을 찍고 여론 조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5일 ..금연치료시 '본인부담금' 절반 경감…저소득층 '무료'
정부가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흡연자의 본인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담뱃세 인상으로 세수는 크게 늘어났는데도, 정작 금연 지원 프로그램은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는 19일부터 금연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인 30%보다 낮은 20%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12주 금연 치료 프로그램'의 본인 부담 비율이 40%가량인 걸 감안하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연치료제인 챔픽스 기준으로 12주간 치료시 본인 부담은 19만 2960원에서 8만 8990원으로 감소된다. 또 12주 또는 8주간의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면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80%까지 돌려주고, 이수 6개..중국에 노벨상 안긴 '개똥쑥' 알고보니…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지만, '개똥쑥'은 중국의 학자에게 노벨의학상을 안겼다. 지구촌 말라리아 퇴치에 공헌했다는 이유에서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가 5일(현지시각) 발표한 올해 노벨의학상 수상자는 기생충 연구자 3명. 아일랜드 출신인 윌리엄 캠벨(85) 미국 드루대학 교수와 일본의 오무라 사토시(80) 기타자토대학 명예교수, 그리고 중국 중의과학원의 투유유(85) 교수다. 이 가운데 투유유 교수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약초인 개똥쑥에서 말라리아 치료제 성분을 찾아내 눈길을 끈다. 인구 14억명의 중국에서 과학 분야 노벨상을 타긴 그녀가 처음이다. 투유유 교수는 1960년대부터 줄곧 중국 전통 약초 서적을 연구한 끝에 개똥쑥에서 뽑아낸 성분인 '아르테미시닌'으로 말라리아 특효약인 '칭하오쑤'(靑蒿素)를 1..국민연금, 日전범기업 등에 5년간 4조5천억 투자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이나 야스쿠니 신사를 지원하는 기업 등에 최근 5년간 4조 5천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이 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부터 받은 '일본 기업 투자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일본 기업에 투자한 규모는 16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역사 왜곡을 주도하는 일본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멤버가 설립한 후지츠와 가와사키·미쓰비시중공업 등 37곳에는 5년간 1조 5천억원이 투자됐다. 또 군수물자를 납품하는 업체 21곳에도 1조 2천억원이, 야스쿠니 신사 달력을 만드는 돗판인쇄에는 30억원이 투자됐다. 대표적 전범기업이자 신사참배 지원 기업인 신일철주금에도 770억원이 투자됐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가 낸 국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