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녀' 판박이…'국정화 비밀팀' 파문
교육부가 26일 이른바 '국정화 비밀TF(태스크포스)' 운영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국정화 방침 발표 이전부터 문제의 TF가 청와대와 조율하면서 '좌편향 교과서' 공격 논리 개발이나 향후 집필진 구성 등에 관여해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전날 "교육부가 지난 9월말부터 국정화 추진 작업을 위해 교육부 안에 있는 전담 팀과는 별개로 비공개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오후 8시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제교육원 건물에 찾아가 내부 진입을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막혀 이날 새벽까지 대치중인 상태다. 밤사이 상황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벌어졌던 이른바 '국정..'전교조 압박' 교육부 "학생 선동에 엄정 대처"
교육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교원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박제윤 교육과정정책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기 위해 학생 선동에 나선 교사들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관은 또 "교사나 학생의 학교내 1인 시위는 물론, 현수막 게시, 학생의 촛불문화제 참여·독려 유도 등의 행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참여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또 교사가 정치 편향적 내용의 동영상 등을 이용해 수업을 진행할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누리과정 갈등' 재점화…교육부 "편성은 의무"
교육부는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시도 교육감들의 결정에 대해 "예산 편성은 교육감들의 의무"라고 거듭 압박했다. 교육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교육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2012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해 온 법령상 의무"라며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충남 부여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 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집은 교육청 소관이 아닌 만큼, 어린이집에 지원되..이달말 '보육대란' 우려…민간어린이집 '집단휴원'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오는 28일부터 집단 휴원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정부의 보육료 지원 예산 동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21일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보육교사들의 연차휴가 동시 사용과 집단 휴원 등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선 다음달중 2차 '집단 휴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들에게도 집단 휴원 계획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연합회엔 전국 1만 4천여곳의 민간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해있으며, 이들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는 70만명에 이른다. 따라서 집단 휴원이 현실화되면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보육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합회가 집단 행동에 들어간 것은 정부의 예산안에 내년 영아반(0~..여당 '학제 개편' 요구에 교육부 '신중 모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초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자는 새누리당 요구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학제 개편은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발달단계, 재정 추계와 사회 환경 등 고려할 사항이 워낙 많다"며 "당이 제안한 과제로 알고 있는데,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인사들과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기획재정부 주형환 1차관 등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 인사들은 청년들이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입직 연령'을 낮춰야 한다며 학제 개편을 주문했다. 늦은 입직 연령이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또 소모적인 스펙 쌓기를 막기 위해 대학전공..정진엽 "복지 축소한 적 없어…가급적 빨리 건보료 개편"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이른바 '유사·중복 복지사업 재정비'에 대해 "복지 축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초 발표하려다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선 "가급적 빨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엽 장관은 20일 세종시에서 취임 55일만에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복지 축소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 장관은 "3년간 복지에 들어간 재정 증가율이 이전 정부의 10.3~10.4%가량 된다"며 "올해도 고용부나 교육부로 넘어간 돈을 빼고 나면 6.4%가량 예산이 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비 대상으로 지목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복지사업'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수수당 등 1500여건에 이른다...국정화 강행에 '친일독재' 역풍…여권 '출구전략' 나서나
박근혜정부가 여론 반대에도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했지만, 여론이 좀처럼 돌아서지 않고 있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좌편향 여론몰이를 통해 '보수층 결집'이 될 것이란 일각의 관측과 달리, "국정화는 친일 독재"란 프레임이 더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국정화 강행 이후 여론이 심상치 않자 '출구 전략'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정부의 국정화가 여당 입장에선 오히려 '이적 행위'가 됐다는 것이다. 수도권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한 의원은 19일 "국정화 강행은 배부른 TK(대구경북) 의원들만 좋아할 일"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의원들은 매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서울 양천을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도 이날 ..일자리·주거·육아 '총체적 난국'인데…정말 애 낳을까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의 원인으로 일자리와 주거, 육아 문제를 지목하고 출산율 높이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제대로 된 '진단'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지만 '처방전'의 실효성을 놓고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19일 열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번 계획의 핵심은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긍정적인 해법은 젊은 세대가 결혼을 꿈꾸고 아이를 낳는 사회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며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이 일상화되도록 기업과 사회문화를 바꾸기 위해 노력..국사편찬위 "국정교과서에 이설 병기할 것"
한국사 국정교과서에 다양한 학설을 병기하는 문제를 두고 혼선이 가중되자, 개발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국편은 19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설 병기 등 내용 서술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설이 있거나 새로운 학설이 우세한 경우 △경합하는 이설이 공존하는 경우 △다양한 관점과 학설을 소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이설 병기'의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앞서 김정배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중고등학교 학생한테는 사건과 사실의 정확성만 얘기해주면 된다"며 "교과서에다가 다양성을 어떻게 집어넣느냐, 그건 안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편이 학계와 집필진 논의를 거쳐 정리된 하나의 의견만 교과서에 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국편은 논란이 커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