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복지'냐 '포퓰리즘'이냐…'청년수당' 법정행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대로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에 대해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하면서, 청년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비화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청년수당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사회보장위원회 강완구 사무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라 전날 복지부에서 통보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날 오전 9시부로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직권취소에 따라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고 전날 밝힌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시는 전날 청년수당 최종..조정래 "나라 망하는 길"…이대 사태에 '일침'
"총제적인 본연의 인간 위에 학문을 쌓아올려야 정상적인 사회인 것이지, 계속 기능교육만 강조하는 것은 나라 망하는 길이다".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을 둘러싼 이화여대 학내 갈등과 관련, 조정래(73) 작가가 "나는 학생들 입장에 동의한다"며 던진 화두다. 조 작가는 2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허위의식을 자극해서 등록금을 갖고 수익사업을 하려는 것이라는 학생들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교육 문제를 다룬 장편소설 를 출간한 조 작가는 부인 김초해 시인과 함께 강원도 모처에서 휴식중이다. 조 작가는 이날로 엿새째 이어진 이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해 봤다"며 "존재 이유를 부정당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학생들이 이날..이대 사태 부른 '학벌주의' 누가 조장했나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에 반발한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농성이 3일로 일주일째를 맞았다. 겉으로는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겠다면서도, 결국은 대학 졸업장에 매달리게 만드는 정부의 모순된 '학벌 중시' 정책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다. 박 대통령은 당시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박 대통령은 △학..의전원 자기소개서도 '부모 신상기재' 금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이어 의·치·약대 학사 편입학 및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 입학 때도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 기재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입시 개선 방안을 마련 ,2017년도 전형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들 전문대학원에도 '공정한 선발제도 개선사항'이란 공문을 보내 이러한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내년 입시부터는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과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주도록 입시 요강에 명문화된다. 특히 의료인과 의사, 의대 교수 같은 관련 분야 직종이나 직업 기재는 한층 엄격히 금지된다. 교육부는 또 해당 입시에서 서류와 면접 등 정성요소 평가 비중을 전체 배점의 4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사흘째 점거농성…이대생들은 왜 분노했나
이화여대에서 불거진 학생들의 반발을 계기로 교육부가 진행중인 이른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400여명의 이대생들은 학교측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반대, 지난 28일부터 본관 내부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사흘만인 30일 13개 중대 규모로 투입된 경찰에 강제 진압됐다. 이날 오후까지도 본관에 남은 100여명의 학생들은 학교측이 추진중인 '평생교육 단과대학'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 고졸 재직자나 30살 이상 무직 성인을 대상으로 학점뿐 아니라, 4년제 대학 정규 학위를 취득하게 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지금까지는 방송통신대학이나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사이버대학들이 이러한 평생학습 수요를 맡아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 수요를 일반대학의 정식 단과..여전히 '괴담 탓'…반성 없는 '메르스 백서'
"메르스 감염은 바이러스 감염이 아니라 SNS 감염이었다", "5월말부터 인터넷과 SNS에서 괴담이 급속히 유포됐다", "서울시가 심야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보건당국 중심의 '원 보이스' 원칙이 무너졌다". 보건복지부가 '부실 방역'으로 38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 참사를 근 1년 만에 백서로 정리해 펴냈지만, 여전히 사태 원인을 'SNS괴담'과 '지자체 비협조' 등에 돌려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가 29일 발간한 '2015 메르스 백서 :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는 488쪽 분량의 본 책자와 672쪽 분량의 부록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메르스 대응 과정을 종합하고, 정부 관계자 245명과 현장 전문가 46명의 평가와 제언을 통해 미래의 유사 상황시 교훈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제작됐다. 정진엽 장관은 ..김영란법 '합헌'에 교육계 반응 엇갈려
헌법재판소가 28일 사립교원을 대상에 포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합헌 결정한 걸 두고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헌법소원을 낸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즉각 유감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우려를 표시한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환영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사립학교는 공공기관들을 명시해놓은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번 헌재 판결은 사립학교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평가했다. 특히 "적용대상에서 빠진 국회의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재단이사 등 임원 위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교총 역시 이날 논평을 내어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이미 여타 법령 등으로 더 엄한..의료사고시 한 달내 '자율보고'…주의경보도 발령
이른바 '종현이법'으로도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0년 의료사고로 숨진 정종현(당시 9세) 군 사건 이후 2014년말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7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들은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한 달 안에 정부에 '자율 보고'하게 되고, 정부는 새로운 유형이거나 반복 가능성이 큰 중대 의료사고일 경우 주의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환자안전법은 '환자 안전 보고 학습시스템 가동'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보건의료기관장, 환자나 보호자 등이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죄책감 때문에 보고를 꺼릴 가능성이 있..초중고교에 '사드 홍보' 공문 보낸 교육부
교육부가 방학중인 전국 초중고교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국방부 자료를 안내하라고 공문을 보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사드 관련 자료 안내 및 학생 생활지도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과 함께, 국방부가 만든 A4용지 10쪽짜리 대국민 안내 자료를 발송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 18일 배포한 '사드배치 바로알기' 대국민 안내 자료에는 "사드 레이더 빔이 위쪽으로 방사되어 지상 인원이나 농작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거나 "레이더 지상 안전거리(100m) 밖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부는 이 자료와 함께 일주일뒤 보낸 공문을 통해 "시도 교육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