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돼지 망언' 중징계한다지만…파면은 '미지수'
'개돼지 망언' 당사자인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자신의 발언들을 부인하는가 하면, 자체 감사도 사실상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최종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분노한 국민들 수만 명이 이미 즉각파면을 요구하는 연대서명에 동참했지만, "발언만으로 파면하긴 힘들지 않겠냐"는 논리가 교육부 안팎에서 솔솔 새어나오면서다. 대기발령 상태인 나 기획관은 문제의 만찬 나흘 만인 11일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정말 제가 잘못했구나,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생각했다"며 울먹였지만,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들은 전면 부인했다. "99%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거나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들은 자신이 하지도 않았고 본심이나 취지와도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7년만에 '조건부 승인'
정부가 국내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7년만에 승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차의과대학이 이동율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는 핵을 제거한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를 이식해 만든 수정란에서 질병 치료용 줄기세포 등을 채취하는 것으로, 과거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태 이후 사실상 관련 연구가 중단됐다. 정부가 관련 연구에 대해 승인하긴 지난 2009년 4월 차병원 정형민 교수팀이 수행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이후 처음이다. 차병원은 그동안 미국 하버드대 등과 함께 로스엔젤레스 등지에서 연구를 이어왔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이동율 교수팀은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해 시신경 손상과 뇌졸중 같은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한다는 ..'지카 7호 환자' 발생…과테말라서 입국한 50대
국내 7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0일 과테말라에 거주하다 국내에 입국한 52세 남성 L씨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테말라는 지난해 이후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408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나라다. L씨는 동행자 없이 미국을 경유해 지난 6일 입국했으며, 이틀 뒤인 8일부터 발진과 비화농성 결막염 증상을 나타냈다. 이에 9일 강릉동인병원에 방문했다가 감염 의심 사례로 보건소에 신고됐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혈액 및 소변 검체를 통해 L씨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을 확진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L씨는 현지에서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에 헌혈하거나 모기에 물린 적이 없다"며 "국내 추가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현재 L씨..'자녀 양육' 몇 살까지 책임지면 될까요?
취업난 등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 시기가 갈수록 늦춰지고 있지만, 부모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빠른 시기에 자녀 양육에서 손을 떼겠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5~49세 기혼여성 1만 1009명을 면접조사해 10일 공개한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보고서에 포함됐다. 조사에 따르면, '자녀 양육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2.4%는 "대학졸업 때까지"라고 답변했다. 또 17.2%는 "취업할 때까지", 10.4%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8.8%는 "혼인할 때까지"라고 응답했다. "언제까지라도" 양육을 책임지겠다는 응답은 1.2%였다. 하지만 부모 연령대에 따라 상당한 인식 차를 나타냈다. "고등학교 졸.."민중은 개돼지" 망언에…교육부 과연 '칼 빼들까'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해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국장급 핵심간부의 '망언'을 놓고 교육부가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인사를 파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 내부기류는 미온적이어서 징계 여부와 수위가 주목된다. ◈알고보니 '개돼지 사육부'였나…하늘 찌르는 국민적 분노 교육부는 9일 이번 파문의 당사자인 나향욱(47) 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경위를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 기획관을 비롯, 문제의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대변인실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발언 경위 등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국장급(1~3급)으로 승진한 나 기획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누리과정, 대학구조조정 같은 굵직한 정책마다 기..초중고생 5년뒤 11%↓…'작은 학교' 통폐합 본격화
앞으로 초중고교 폐교 부지가 귀농·귀촌 시설이나 캠핑장 등으로 활용되고, 소규모 사립학교 법인이 자진 해산할 때는 장려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에 따라 폐교 활용 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갈수록 학령인구가 줄면서 농산어촌과 구도심을 중심으로 문을 닫은 학교는 2010년 3386곳, 2012년 3509곳, 지난해 3627곳, 올해 3678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폐교재산의 임대나 매각 용도가 한정돼있어서,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중인 폐교 1350곳 가운데 31%인 417곳이 방치돼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시설의 범위에 귀농·귀촌 관련 공익시설..'누리과정 압박용' 시행령 개정안 공포
정부가 시도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번번히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청 압박용이란 지적과 함께 '교육 자치 훼손'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지난 4~5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시행령의 '교육정책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지방교육자치법상의 '지방교육행정협의회'로 통합했다. 지금까지는 시도 교육감이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지자체장과 서면으로 협의하되, 필요할 때만 '교육정책협의회'를 열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들은 예산안을 제출하기 30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협의회 개..건보료 낸 만큼 급여받은 국민 '절반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의 절반 이상은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적게 받은 반면, 가입자 10명중 한 명은 보험료보다 5배 이상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격변동이 없는 1656만 세대 가운데 54.5%인 902만 세대가 보험료보다 적게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594만 세대중 56.9%인 338만 세대, 직장가입자는 1062만 세대중 53.1%인 564만 세대가 이런 경우였다.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보적용인구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1143만 9천명, 직장가입자는 2699만 2천명이다. 전체 3843만명 가운데 지난해 한번도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도 7.1%인 273만명에 달했다. 반면 부담한..28살 여성 '지카 6호' 확진…도미니카서 입국
도미니카공화국에 거주하다 최근 입국한 20대 여성이 국내 여섯번째 지카바이러스 감염환자로 판정됐다. 당국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일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지난달 23일 입국한 여성 L(28)씨가 지카바이러스 양성으로 확인됐다"며 "역학조사 결과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도미니카공화국에 거주하며 현지 직장에 근무해왔고, 지난달 23일 가족을 만나기 위해 미국과 대만을 경유해 입국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쿠바 동쪽에 있는 카리브해 연안의 섬나라로, 지난해 이후 73건의 감염환자가 발생한 '지카바이러스 유행국가'이다. 당국은 △최근 2개월 안에 10명 이상 발생 △2개월 이상 환자 발생 △2개 지역 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