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간 'OECD 1위' 불명예
한국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또 소득 하위계층인 1분위의 가처분소득 비중이 OECD 평균을 밑도는 등 소득 양극화도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내용은 OECD가 17일 발표한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7)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2015년 이후 회원국들이 추진해온 구조개혁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OECD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급속 성장으로 한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선진국 평균의 4분의1까지 치솟았다"면서도 "가장 노동 시간이 길지만 생산성은 겨우 절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규제개혁의 진전과 행정지도 역할 축소..OECD "한국, 온실가스 배출 급증"…터키 이어 2위
국내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이후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 가운데 터키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이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6일 프랑스 파리의 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10년 주기로 각 회원국의 환경 정책 수립과 이행 성과를 검토해 발표하는 보고서로, 우리 나라는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82%에 이를 정도로 화석 연료 위주"라며 "2013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은 1990년 대비 2.38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지난 2014년 기준 국내 에너지 총소비량 가운데는 석유가 31.3%, 석탄 28.6%, 천연가스 21.2%였다. 반면 바이오연료·폐기물에..실업자 135만명 'IMF 수준'…실업률도 '역대급'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 실업률이 5%를 찍으며 7년여 만에 최악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자도 135만명을 넘어서며 IMF 구제금융 위기 수준까지 치솟았다.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은 5.0%로 일년전보다 0.1%p 올랐다. 2010년 1월의 5.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2월 기준으로는 2001년의 5.5% 이후 16년 만의 최고치다.실업자 숫자도 IMF 사태 당시와 비슷한 135만명까지 치솟았다. 1999년 8월의 136만 4천명 이후 최대치다. 졸업 시즌인 걸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3만 3천명 늘어난 규모다. 청년실업률 역시 12.3%로 1999년 관련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역대 최고치였던 일년전보다는 0.2%p ..'웅담 대용' 뉴트리아 마구 먹다간…각종 감염 우려
'괴물쥐'로도 불리는 뉴트리아의 쓸개를 노린 포획이 횡행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섭취는 다양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정부 당국이 공식 경고하고 나섰다.환경부는 14일 "생태계 교란 생물인 뉴트리아는 다양한 인수공통 병원체를 보유할 수 있다"며 "쓸개즙의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 독성도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최근 뉴트리아의 쓸개즙에 웅담보다도 많은 UDCA가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냥이나 사육 문의가 부쩍 늘고 있는 상황이다. 낙동강 유역에선 일부 어민들까지 생업을 제쳐두고 포획에 나서는가 하면, 쓸개 한 개당 수십만원에 거래까지 이뤄질 정도다.하지만 당국은 뉴트리아 같은 야생동물의 간과 쓸개는 살모넬라균 등 다양한 인수공통 세균이나 기생충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환경..경제 불확실성 줄었다…'순장조' 출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탄핵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이어져온 사실상의 '식물 정부' 상태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적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걷히게 된 만큼, 나머지 60일은 가계부채와 대우조선해양 문제 등 혹시 모를 위기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다.KDI(한국개발연구원) 백웅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차기 정부 출범까지 남은 60일은 새로운 일을 벌이긴 어려운 시간"이라며 "현 정부가 지난 1월부터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우선순위를 둬서 착실히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처하면서 그동안 해오던 일만 잘 마무리하려 해야지, 뭔가를 새로 벌리려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474' 한다더니 '262'…경제도 '동반탄핵'
"3년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1년뒤인 2014년초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로부터 3년뒤인 현재 장밋빛 청사진은 온 데 간 데 없이 증발했고, 일명 '474공약'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동반 탄핵됐다.4%를 달성하겠다던 잠재성장률은 2%대에 그치고 있고, 올해 안에 2%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는 현실이다.실제로 2010년만 해도 6.5%에 이르던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14년 3.3%, 2015년 2.6%, 지난해도 2.7%에 그쳤다. 올해 목표치 역시 2.6%에 불과하..장기요양보험 3년뒤 '고갈'…젊은층 부담만 커지나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적립금이 각각 2020년과 2023년에 고갈되는 등 8대 사회보험 대부분이 향후 10년사이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수급자'는 갈수록 늘고 있는 데 반해 저출산으로 '부담자'는 갈수록 줄어들면서, 급여 체계와 부담 방식에 대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2025년엔 총지출 두 배…매년 8.4%씩 늘어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가리킨다.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사회보험 중기 재정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106조원이던 8대 사회보험 지출 규모는 매년 8.4%씩 늘어 2025년엔 2.1배 많은 22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4대 연금의..온라인쇼핑도 '지갑' 닫히나…넉 달 만에 감소세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새해 첫 달에도 6조 원을 넘겼지만,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장기화되고 있는 소비 침체가 승승장구하던 온라인쇼핑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6조 192억 원으로 일년전보다 14.6% 증가했다. 모바일쇼핑 거래액 역시 3조 4907억 원으로 일년전보다 28.4% 늘어났다.하지만 한 달전에 비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3.7%,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3.3% 각각 감소했다. 거래액이 감소한 건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감소세가 뚜렷한 품목은 아동·유아용품과 의복으로, 한 달전보다 각각 23.1%와 22.0%씩 거래액이 줄어들었다. 스포츠·레저용품도 20.2%, 가전·전자·통시기기 10.2%, 생활·자..'사드 보복' 없다더니…수출·내수 '양수겸장' 신세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 중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암시하기 시작한 건 한미 당국의 발표 직후인 지난해 7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설마 그러기야 하겠냐"며 안이한 대응으로 반년 이상을 허비했다.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일단 대규모 경제 보복은 있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표적 단속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황교안 국무총리도 당시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있어,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