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논의 점화…이번엔 도입될까
한번 전셋집에 들어가면 6년까지 집주인 눈치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이번 국회에서 도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야가 전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20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발의된 관련 개정법안만도 9건. 개정안들은 재계약시 전세금 인상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단위 계약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개정안은 세입자가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을 확대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야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당시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여당과 정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여야 지형이 바뀐 만큼, 이번엔 당론으로 반드시 통과.."성장률 올리려 정부가 투기 조장…종부세 회복해야"
정부가 그동안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부동산을 띄우는 정책으로 투기를 조장했지만, 거품 붕괴의 충격만 더 커진 만큼 이제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실효성있게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미시경제학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는 19일 '한국경제포럼'에 실은 제하의 논문에서 이같이 진단했다.이 교수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싶은 정부에 부동산 시장 부양책은 마치 마약과도 같은 매력을 가진다"며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서 주택과 관련해 벌어지는 '폰지게임'은 언젠가 그 끝자락에 이르게 되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거품 붕괴의 충격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투자사기 수법의 일종인 '폰지게임(Ponzi Game)'은 고배당을 미끼로 초기 투자금을 조달한 뒤, 만기가 되면 제3자에게서 새..내달부터 상호금융 주담대도 '원리금 분할상환'
은행과 보험사에 이어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이 의무화된다.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3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 1626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또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인 1964곳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6월부터 같은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 만기까지 이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대출과 함께 원금 및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야 한다.가령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는 차주는 매년 전체 원금 가운데 30분의1 이상을 나눠서 갚아나가야 한다. 차주의 상환 부담이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다.다만 대출금이 3천만원 이하일 때는 분할상환이 적용..'설악산 케이블카' 막은 산양…탈진해 겨우 구조
오색케이블카 추진으로 멸종 위기를 맞고 있는 설악산 산양이 올 겨울에도 먹이를 찾지 못해 탈진했다가 가까스로 구조됐다.19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설악산에서 탈진해 쓰러진 산양이 발견된 건 지난달말과 이달초 두 차례.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은 원래 산악 고지대의 깊은 계곡이나 절벽에 산다. 올 겨울 설악산에 폭설이 내리면서 먹이를 찾지 못해 저지대까지 내려왔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다.다행히 생명을 건진 산양들은 구조센터에서 전문 수의사의 치료·재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건강이 회복된 개체는 자연적응장에서 야생성 강화 훈련과 개체군 형성기간을 가진 뒤 자연 방사된다. 회복이 불가능한 개체는 생태학습장에서 증식개체로 활용된다.그렇잖아도 멸종 위기에 처한 산양의 겨울철 시련은 비단 올..뒤늦게 일자리·내수 살린다지만…'답 없는' 정부
2%대 저성장 속에 금융위기 이후 7년만에 닥쳐온 실업자 100만 시대.최악의 고용 한파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뒤늦게 일자리 창출과 소비 활성화에 나섰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에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까지 꽁꽁 얼어붙으면서, 그동안 수출 일변도로 흘러온 정부 정책도 부랴부랴 '일자리'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20개의 주요 일자리 과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선정한 20개 일자리 과제는 △SW신산업육성 △VR콘텐츠산업 육성 △MICE 등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신산업투자 활성화 △에너지신산업 육성 △노인장기요양 서비스확대 ..환율조작국 '트럼프 으름장'에… 한일 갈등 번지나
트럼프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압박이 엉뚱하게도, 한일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영국 일간지인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의 환율조작이 의심된다"고 보도하면서다. FT는 지난 2015년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신문에 인수된 매체다.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당국은 전날 FT 본사와 일본 지사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국제금융 라인에서 외신에 항의서한을 보내긴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 서한에서 "한국은 환율 절상을 방지하기 위해 환율을 특정 방향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문제로, 과도하게 움직일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미세조정을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IMF(국제통화기금)와 미국 재무부 보..가창오리 북상 시작…'AI 재발할라' 당국 긴장
가창오리를 비롯한 겨울철새의 북상(北上)이 시작되면서, 혹시모를 AI(조류인플루엔자) 재발 가능성에 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은 16일 "국내에 월동하고 있는 겨울철새의 북상이 시작됨에 따라 적극적인 AI 대응을 위해 철새 이동·분포에 대한 관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야생조류 수십만 마리의 대규모 북상 과정에서 꺼져가던 AI바이러스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서다. 지난해 11월 16일 가금류에서 비롯된 고병원성 AI는 지난 6일 이후 잠잠해진 상태다.하지만 야생조류에선 간헐적으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 야생조류의 사체나 분변 등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나온 건 이번 동계에만도 58건에 이른다.올 겨울 한국을 찾은 가창오리는 38만여 마리로, 전북 고창..전기차 보조금 '조기마감' 열풍…작년 4배 속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는 신청자가 접수 3주만에 1200대를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절반 가량에선 이미 접수가 마감됐을 정도다.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시작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된 지자체는 전국 72곳 가운데 33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용인·안산·안양·남양주·시흥·화성·김포·양주·안성·동두천, 강원 춘천시와 홍천·평창군, 충북 청주·제천, 전북 전주·군산·남원시와 완주·장수·임실·부안군, 전남 화순군, 경북 영주·영천·상주·문경·경산시와 청도·성주군, 경남 통영 등이다.이 가운데 27곳은 올해 처음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시작한 지자체들이다. 특히 청주에선 보조금 신청을 위해 70여명의 시민들이 ..정보 숨기고 계약 멋대로…강남 재건축조합 백태
강남 재건축조합들이 조합원 총회 없이 계약을 맺거나 감사보고서 등을 공개하지 않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강남권 8개 재건축조합에서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며 "3개 조합에 대해선 수사 의뢰와 조합장 교체 권고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점검 대상 재건축조합은 서초구 잠원한신18차·방배3구역·서초우성1차, 강남구 개포시영·개포주공4차,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둔촌주공 등이다.이들 조합은 모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맺을 때 미리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는가 하면,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다수의 중요서류를 정보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적발된 124건 가운데는 예산회계 부정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