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서 환경으로…미세먼지 '패러다임' 바꾼다
일자리 대책과 국정교과서 폐기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3호는 바로 '미세먼지 줄이기'. 집권 초기부터 저감 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나서면서, 경유차 감축과 대중외교 강화 등의 조치도 잇따를 전망이다.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서울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련의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쏟아냈다. 먼저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곳 가운데 서천 1·2호기와 삼천포 1·2호기 등 8곳의 가동이 6월 한 달간 '셧다운'(일시 중단)된다.호남 1·2호기는 산업공단 전력 공급 문제로 빠졌지만, 내년부터는 10곳 모두 전력 비수기인 3~6월 넉 달간 가동을 멈춘 뒤 이번 정부 임기중 모두 폐쇄될 예정이다.석탄화력발전이 국내 초미세먼지(PM2.5)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만으로도 최대 2%.."추경으로 일자리 창출" 기재부 '급선회'
한 달전만 해도 '경제 낙관론'을 내비치던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급격히 발을 맞춘 행보다.기획재정부는 1, 2차관을 중심으로 새 정부 출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경제 분야 업무 인수인계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특히 다음달 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공개에 앞서 임기 5년간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따로 발표하기로 했다.TF는 조만간 인선될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 현안 등을 보고하는 한편, 국정과제가 발표되는 대로 향후 경제정책방향 수립 작업을 진행할 에정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해온 재정지출 확대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정책 등이 두루 포함될 ..1분기도 세금 6조 더 걷혔다…일자리 추경 '청신호'
지난해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세수 호황이 이어지면서, 새 정부의 '일자리 추경' 편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11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69조 9천억원을 기록해 일년전보다 5조 9천억원 증가했다.이에 따라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가리키는 '세수 진도율'도 28.8%를 기록, 일년전보다 1.4%p 상승했다."증세는 없다"던 박근혜정부의 국세 수입은 지난해에도 242조 6천억원을 기록, 일년전보다 24조 7천억원 늘어났다. 정부 스스로 세운 예산보다도 10조원 초과하면서 '꼼수 증세'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올해 들어서도 국세수입을 포함한 1분기 총수입은 113조 4천억원을 기록, 일년전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늘어났다. ..'제이노믹스' 본격 착수…'일자리 추경'이 첫 단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명 '제이노믹스'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임기내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 실현의 첫단추는 일단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될 전망이다. 임기 첫날 문 대통령이 처음 서명한 업무지시는 자신이 위원장이 될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하란 것.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경제분야의 최대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사람 중심의 성장 경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현 3.5% 수준인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7% 수준으로 확대, 4차산업혁명과 교육 복지 등 10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꽁꽁 얼어붙은 소비와 내수를 살려야 경제가 회복되고, 그 첫 단추는 역시 일..미세먼지 '매우 나쁨'인데 시야는 왜 '맑음'일까
'황금 연휴'를 '황사 연휴'로 덮친 중국발 미세먼지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까지도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특히 이달 들어 미세먼지는 '매우 나쁨'인데도 먼산까지 또렷하게 잘 보이는 날들이 잦아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한층 커지고 있다. "뿌옇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날만 조심하면 된다"는 그간의 통념을 깨뜨리고 있어서다.미세먼지가 심각한데도 시계(視界)는 선명한 현상이 왜 생기는 걸까. 정답은 중국의 '난방 시즌'에 따라 한반도를 덮치는 미세먼지 입자의 굵기가 달라진다는 데 있다. 초겨울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PM2.5)가 주로 날라오는 반면, 난방이 끝나 화력발전 등이 줄어드는 4~5월에는 황사처럼 입자가 상대적으로 굵은 '미세먼..경제성장-일자리 '따로국밥'…취업계수 사상 최저치
지난해 취업계수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꾸준한 경제 성장세가 정작 고용 창출로는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노동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계수는 일년전보다 0.3명 줄어든 17.4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취업계수는 GDP(국내총생산) 10억원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 수를 수치화한 것으로, 직접적인 고용 창출력을 보여주는 지표다.우리 나라의 취업계수는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8년 20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10년엔 18.8명, 2012년 18.4명, 2014년 17.9명, 2015년 17.7명 등 매년 내리막길을 걸어왔다.지난해 경우엔 제조업 부진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계수는 일년전보다 0.2명 줄어든 10.6명에 불과했다. 금융보험업 역시 201..'외국인 땅' 여의도 면적 80배…제주↓ 강원↑
외국인이 사들인 우리 국토가 여의도 면적의 80배로 전체 국토의 0.2%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지난해 외국인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 땅을 대거 사들인 반면, 제주도 땅 구입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 3356만㎡였다. 일년 만에 2.3% 증가한 규모다.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2조 3083억원으로 일년전의 32조 5703억원에서 0.8% 줄었다. 필지 기준으로는 11만 1667필지로 일년전의 10만 7860필지에서 3.5% 늘어났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813만㎡, 전남이 3802만㎡로 각각 전체의 16.3%씩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이 15.2%인 3543만㎡, 강원이 10.3%인 2410만㎡, 제주가 8.6%인..부동산 불로소득 '격차' 벌리는데…'보유세' 제자리 걷나
부동산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보유세 인상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중산층 이상 중장년층 표심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5년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부(국민순자산) 가운데 절반 이상인 54.2%는 토지자산이다. 1경 2359조원 가운데 6575조원에 이른다.주거용 건물 1243조원, 비주거용 건물 1318조원까지 합치면 부동산 자산이 전체 국부의 75.3%인 9136조원에 육박한다.전체 개인 부동산 자산 가운데 26%는 1%의 개인이, 65%는 상위 10%가 소유하고 있다. 또 법인 토지의 75% 역시 상위 1%가 소유하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만도 317조원을 넘어선다. 연간 GDP의 24.3%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표심이 뭐길래…'종교인 과세' 또 미뤄지나
종교인 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의 대선주자들이 유보 입장을 나타내면서 또다시 도입이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조세당국에 따르면 목사나 승려, 신부 등 종교인 가운데 소득세를 내고 있는 사람은 대략 11%인 2만 6천여명가량. 하지만 이들이 낸 세금은 1인당 30만원을 살짝 웃도는 연간 80억원 수준으로, 전체 종교인으로 따지면 1인당 평균 4만원에도 못 미친다.이에 따라 논의가 시작된 지 47년 만인 지난 2015년말 종교인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종교계 반발로 2년 유예돼 2018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하지만 이마저도 또다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 상당수가 보완책이 필요하다거나 시행을 미뤄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기 때문이다.더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