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론…"제빵기사 5천명 고용하라"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임금꺾기가 정부 감독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등 5천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체불임금 110억여원도 지급하게 됐다.◇본사가 사실상 지휘 명령…협력업체까지 모두 '파견법 위반'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6개 지방노동청과 함께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11곳, 직영점과 위탁점 등 가맹점 56곳 등 68곳이다.감독 결과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에 근무하는 제빵기사를 무허가 불법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상 파리바게뜨가 계약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했기 때문에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실제로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상 제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