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 상한제' 부활했지만…적용은 '미지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2년여만에 부활되면서, 빠르면 이달말쯤 첫 대상지역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요 투기과열지역이 '후보'에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가 곧바로 카드를 꺼내들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 방안이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7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땅값과 건축비 등을 감안, 일정 가격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를 가리킨다.그동안 공공택지에는 줄곧 적용돼왔지만, 민간택지에 대해선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놓은 바람에 2015년 4월 이후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하지만 턱없이 높은 분양가 책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