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오명 씌운 외국인 감세…'국익' 도움되나
EU(유럽연합)가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적 지역', 일명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리면서 우리 정부가 부랴부랴 후속 대응에 나섰다.공식 입장을 담은 공문을 지난주 EU에 보내는 한편,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도 EU본부로 급파했다. 특히 이번주 열리는 EU와의 공동위원회에서 우리쪽 입장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고위급 외교채널을 활용해 EU 고위급면담과 EU 주요 개별 회원국을 대상으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우리 나라가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 건 외국인투자 세제 지원 때문이다. 1962년 외화 유치 목적으로 처음 도입된 뒤, IMF사태 직후인 1999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일원화돼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제도이다.이에 따라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