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급물살…'종부세 프레임' 넘어설까
정부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 방안을 내놓기로 하면서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내년에 재정개혁특별위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속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계획으로는 빠르면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한다"고 밝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윤곽을 드러낼 가능성도 커보인다. 그동안 보유세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거듭해온 정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개편할 뜻임을 처음 공식화했다. '공평과세'와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한편,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조세형평성 제고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