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닻 올렸지만…세입자 '부담 전가' 우려
정부가 세입자 보호 대책을 미룬 상황에서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함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서민에게 전가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은 빠르면 이달중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거쳐 이르면 상반기 안에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세제개편 문제는 국민 실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논의·합의가 중요하다"며 "재정당국과 재정특위가 같이 협의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평과세'와 '주거안정' 차원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는 한편,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