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올려 투기 막자는데…'거래세' 맴도는 정부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새해초부터 강남 집값이 치솟고 있지만, 당국은 여전히 보유세 인상에 소극적이어서 개편 의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최근 보유세 개편 방안과 관련, "공평과세 관점에서 볼 것"이라며 "주택임대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간의 형평 문제, 거래세와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주제는 상당히 국민 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수"라며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여러 방안을 검토해 안(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제 개편을 주도하는 기재부의 이같은 입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최근까지도 보유세 인상에는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올해 경제정책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