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급부상에…文정부도 '규제완화' 드라이브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축으로 '혁신성장'이 급부상하면서 각종 규제 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들까지 무분별하게 풀려선 안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규제 완화는 이명박정부의 '전봇대 뽑기'나 박근혜정부의 '손톱끝 가시 빼기'처럼, 역대 정부마다 강조해온 '약방의 감초'다.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문재인정부 역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규제 완화 카드를 빼들었다. 드론이나 빅데이터 등 신성장산업 분야에 규제를 대폭 허문 모래놀이터, 즉 '규제 샌드박스'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규제는 그간 여러 정부에 걸쳐 중점 추진해왔지만 국민과 시장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