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앞두고 '명분 쌓기' 나선 정부
다음달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다주택자 꼬릿표 떼기'에 나섰다. 이달부터 시작될 보유세 인상 논의에 대비한 '명분 쌓기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주택자와의 전쟁'이다. 실제 거주할 집 한 채를 제외하고는 양도세 중과가 도입되는 4월까지 모두 팔거나 임대 등록하라는 게 주된 메시지다. 지난해 8.2대책을 내놓을 당시부터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는 한마디에 이러한 정책 방향이 오롯이 녹아있다. 하지만 정작 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인사들부터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걸로 조사되면서,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다주택자가 다주택자를 규제하겠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