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꼼수' 물납주식, 가족도 헐값 매입 막는다
앞으로는 물납 주식으로 세금을 낸 이들이 친척이나 법인을 통해 다시 물납가 이하의 헐값으로 사들여 편법 탈세하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세 물납 주식의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 대상을 본인에서 가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납은 세금을 현금이 아닌 국공채나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으로 납부하는 걸 뜻한다. 이롤 통해서도 세액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지금까지 물납자 본인은 물납가 이하로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없었지만, 물납자의 친인척이나 발행법인 등은 가능했다. 이 때문에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는 게 기재부측 설명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배우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