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부족 심각' 단지도 재건축 가능성 커진다
한층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되지만, 주차 공간이 현저히 부족한 곳은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지난달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열흘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행정예고 기간에 주차 부족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집중 제기됨에 따라, 주거환경 항목 가중치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발표한 정상화 방안은 안전진단 종합판정시 20%였던 '구조안전성' 항목을 50%로 대폭 상향하되, 40%였던 '주거환경' 항목은 15%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았다.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 가운데는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일정기간 적용 유예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