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토지공개념' 오늘 공개…양극화 잡을까
문재인정부가 26일 발의할 개헌안의 '뜨거운 감자'로 손꼽히는 토지공개념이 21일 발표에서 일부 공개될 예정이다.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구체적 과세 근거가 명시될지 주목된다.토지공개념이란 공공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는 개인에게 사유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의해 향유돼야 한다"는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사상에서 비롯된 개념이다.현행 헌법에도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23조 2항)거나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122조)는 조항이 명시돼있다.하지만 '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