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라"던 朴정부…가계부채 폭탄 불렀다
박근혜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을 띄우려 추진한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가계부채 급증 등 부작용만 불러왔다는 정부 차원의 공식 '내부 반성'이 나왔다. 이명박정부가 강행한 아라뱃길과 4대강 친수사업도 존폐 기로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朴정부 주택정책, 서민 실수요자 보호 등 일관성 있는 기조 벗어나"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1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무자 5명으로 지난해 11월 구성된 위원회가 지난 정부들의 국토교통분야 정책을 놓고 14차례 회의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국토부내 일종의 '적폐청산' 차원인 셈이다.위원장을 맡은 김남근(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주택 정책과 재건축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