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5대 개편안 공개…최대 1조3천억원 증세
관심을 모아온 보유세 개편안이 5가지 시나리오로 공개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점진적으로 100%까지 올리거나 종합부동산세율을 2.5%까지 올리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특위가 지난 4월 9일 첫 회의를 연 뒤 두 달여간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마련한 보유세 개편 초안들이 공개됐다.특위내 조세소위원장인 부산대 최병호 경제학과 교수가 제시한 단기적 개편 대안은 △공정가액시장비율만 개편 △세율만 개편 △공정가액비율과 세율 모두 개편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인상 △과표구간 조정이나 3주택 이상 추가 과세 등 5개의 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