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무딘 칼날' 논란…칼집 꽂혀있던 게 외려 나았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당초 예상보다 대폭 낮은 수위로 윤곽이 잡히면서, '찻잔 속의 미풍'을 넘어 투기세력을 비롯한 시장 전반에 '잘못된 시그널'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두 달여 논의 끝에 22일 내놓은 개편안은 크게 4가지 시나리오다.1안은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2안은 공정가액비율을 그대로 두되 주택은 최대 0.5%p, 토지는 최대 1%p씩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가장 강력한 안으로 꼽히는 3안은 두 가지를 모두 올리는 방식이지만, 과세 대상이 최대 34만 8천명에 불과한 데다 최대 세수도 8629억~1조 2952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마지막 4안은 여기에 이른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