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 취소' 결정 보류…칼피아 의혹엔 '면죄부'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무기한 보류했다. 고용 불안 문제 등으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여기에 내부 직원들과 한진그룹간 각종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상 '면죄부'를 내려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29일 "미국 국적 조현민이 항공법령을 위반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국적법상 미국인인 조씨는 지난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기타비상무이사와 사내이사 등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냈다.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