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만 꿔다놓은 '부실 건설업체' 퇴출 강화
앞으로는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기술자 자격증만 빌려 등록기준을 유지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퇴출될 전망이다.정부는 28일 오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방안은 △기술 혁신 △생산구조 혁신 △시장질서 혁신 △일자리 혁신 등 4개 분야의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건설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공공이 주도하는 1조원 규모의 R&D(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BIM(3차원 설계·시공관리 플랫폼)이나 IoT(사물인터넷) 기반 유지 관리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보와 보급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스마트시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