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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1천만원'으로…31만명 추가되나

현행 2천만원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1천만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과세 대상이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했다.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며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지금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고 있다.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을 신고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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