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끝 악수' 종부세 개편안에 '동결효과' 고개드나
장고 끝에 나온 보유세 개편안이 당초 예상했던 수준보다 크게 후퇴하면서, 투기성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일명 '동결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두 달여 논의 끝에 3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은 그야말로 '찻잔속의 미풍'으로 평가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씩 올려 4년뒤 없애고,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을 기준으로 0.05%에서 최대 0.5% 올리자는 게 골자다.재정특위 강병구 위원장은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자평했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권고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연간 증세 효과는 기껏해야 1조 1천억원. 지금과는 집값을 비교조차 할 수 없는 11년전 참여정부 당시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