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힘받나…혁신위 "조속 착수" 권고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시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기준과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 특히 토지·단독주택을 비롯해 실거래가가 급등한 지역의 시세를 면밀히 파악해 공시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시가 유형과 지역, 가격대간 형평성 제고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착수하라"고 권고했다.지난해 11월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무자 5명으로 발족한 위원회는 지난 3월에도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 정책과 4대강 친수사업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1차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다.위원장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