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늉만' 보유세 인상…실효세율은 사실상 그대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안하느니만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보다도 후퇴하면서,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도 불과 0.01% 오른 0.17%에 그칠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의 연간 증세 효과는 7422억원. 특위가 사흘전 권고했던 1조 881억원에 비교해도 68.2% 수준이다.세율 인상 영향을 받는 주택 보유자도 전체의 0.2%인 2만 6천명이다.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 1331만명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27만 4천명으로 2%에 불과한데, 이 가운데서도 10명중 한 명만 세율 인상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그런데도 정부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22년까지 1% 수준에 오를 거라며 개편안 효과를 강조했다.김동연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에 대..